2026년 공인중개사 ㅣ 1차 민법 ㅣ [9] 점유권 (기출+예상+암기비법)

📌 점유권 핵심 암기

1. 성립

•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성립 (도둑도 점유자)
• 👉 “점유권=사실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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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 직접점유: 임차인, 전세권자
• 간접점유: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 (계약 무효여도 인정)
• 점유보조자: 점유권 ❌ (타인의 지시에 따라 지배)
• 👉 “임차인 직접, 임대인 간접, 보조자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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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vs 타주

• 자주점유: 내 것이라 믿고 점유 → 취득시효 가능
• 타주점유: 남의 것 인정하며 점유 → 취득시효 불가
• 원칙: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 (입증책임은 상대방)
• 👉 “내 거=자주, 남의 거=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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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정력

• 추정됨: 자주·선의·평온·공연
• 추정 안 됨: 무과실
• 소악: 본권소송 패소 →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
• 패타: 소유자 소송 제기 → 패소 확정 시 타주로 전환
• 👉 “소악(소 제기→악의), 패타(패소 확정→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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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계

• 점유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 점유 시초부터 합산 가능
• 상속 시 점유 성질 그대로 승계 (자주→자주, 타주→타주)
• 👉 “점유는 성질까지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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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복자 관계

•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 O, 손해는 현존 이익 한도
• 악의 점유자: 과실 반환·손해 전부 배상
• 필요비: 선악 모두 가능 (단, 선의자가 과실 이미 취득 → 통상 필요비 청구 불가)
• 유익비: 가액 증가 현존 시, 회복자가 지출액·증가액 선택 상환
• 👉 “선의=과실 내 것·손해 일부 / 악의=과실 반환·손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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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유보호청구권

• 본권과 무관하게 점유 자체 보호
• 종류: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 제척기간: 침탈 시 1년 내 제기
• 직접점유자가 임의 양도 → 간접점유자 침탈 X
• 👉 “점유보호는 본권 불문, 침탈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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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멸

• 사실상 지배 상실 시 소멸
• 소송으로 회수하면 소멸하지 않음
• 혼동·소멸시효 ❌
• 👉 “손 놓으면 끝, 되찾으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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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압축 문장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도둑도 인정!

임차인 직접·임대인 간접·보조자 X, 내 거=자주·남의 거=타주!

소악·패타 조심, 점유 성질도 상속된다.

선의는 과실 내 것·손해 일부, 악의는 과실 반환·손해 전부!

점유보호는 본권 불문, 침탈은 1년, 손 놓으면 소멸·되찾으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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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 스토리텔링 암기

1. 점유권의 성립 ― “도둑도 주인 행세”

옛날에 도둑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법은 도둑에게도 점유권을 인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점유권은 소유권(본권)과 무관하게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OK이기 때문이죠.

👉 암기: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도둑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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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의 종류 ― “임대차 삼총사”

•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 집을 빌려준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 임차인이 또다시 전세 준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 임차인도 간접 점유자로 올라타죠.

즉,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도, 사실상 관계만 있으면 간접점유는 인정돼요.

👉 암기: “임차인 직접, 임대인 간접, 계약 무효라도 점유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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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vs 타주 ― “내 것 vs 남의 것”

• 매수인처럼 내 거라 믿고 점유하면 자주점유
• 임차인·전세권자처럼 남의 거 인정하며 점유하면 타주점유

법은 기본적으로 점유자를 자주점유로 추정해줍니다.

다만, 명의신탁 수탁자·분묘기지권자처럼 권원 자체가 남의 것임이 분명하면 타주점유예요.

👉 암기: “내 거라 믿으면 자주, 남의 거 인정하면 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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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정력 변화 ― “소악·패타 법칙”

소송에 들어가면 판세가 바뀝니다.

• 점유자가 소 제기 → 패소해도 여전히 자주점유 추정 유지
• 소유자가 소 제기 → 점유자가 패소 확정 → 타주점유로 전환 (패타)
• 선의 점유자도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로 간주 (소악)

👉 암기: “소악(소 제기→악의), 패타(패소 확정→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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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 승계 ― “아버지 점유 이어받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타주점유자였다면 아들도 타주점유자예요.

다만, 아들이 새롭게 자기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점유로 인정됩니다.

👉 암기: “점유는 상속된다, 성질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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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유자 vs 회복자 ― “착한 점유자, 나쁜 점유자”

• 선의 점유자: 과실(果實)을 취득할 수 있고, 물건을 망가뜨려도 현존이익 한도만 배상
• 악의 점유자: 과실을 모조리 반환해야 하고, 훼손 시 손해 전부 배상
• 비용: 선악 불문하고 상환청구 가능. 다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이미 챙겼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 함.

👉 암기:

“선의는 과실 내 것, 손해는 일부만!

악의는 과실 다 내놔, 손해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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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유보호청구권 ― “1년 안에 돌려놔!”

점유자는 본권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 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침탈당하면 → 점유물반환청구권 (1년 내 제기해야 함)
• 방해 있으면 → 방해제거청구권
• 앞으로 방해 예상되면 → 방해예방청구권

다만,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남한테 넘긴 경우는 간접점유자 침탈로 보지 않아요.

👉 암기: “점유는 본권 몰라도 보호! 단, 침탈은 1년 안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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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점유권의 소멸 ― “잡고 있지 않으면 끝”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잃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소송으로 되찾아오면 점유권은 이어집니다.

혼동이나 시효로는 소멸하지 않아요.

👉 암기: “손 놓으면 끝, 다시 잡으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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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한 줄 암기 스토리

“도둑도 점유자, 임차인 직접·임대인 간접, 내 거라 믿으면 자주·남의 거 인정하면 타주!

소송 들어가면 소악·패타 조심, 아버지 점유도 상속된다.

선의는 과실 챙기고 손해는 일부만, 악의는 과실 다 내놓고 손해는 전부!

점유보호는 본권 불문, 침탈은 1년 안에, 손 놓으면 소멸하지만 되찾으면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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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의 개념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본권(소유권 등)이 없어도 사실상 물건을 점유하기만 하면 점유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도둑과 같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점유권의 종류

2.1.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직접점유는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예: 임차인, 전세권자)의 점유입니다. 간접점유는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예: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의 점유를 말합니다.

점유매개관계란 간접점유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로, 임대차 계약과 같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간접점유하며, 전차인이 직접점유합니다. 간접점유를 통해서도 점유에 의한 권리취득이 가능합니다.

2.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이고, 타주점유는 소유의사 없이 타인의 물건임을 인정하면서 점유하는 것입니다. 타주점유자는 소유의사가 없으므로 취득시효를 통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자주점유의 예: 매수인, 경락인의 점유

타주점유의 예: 수탁자,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의 점유

3. 점유의 추정력

상대방이 타주점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3.1. 소송과 점유의 추정력 변화 (소학-소송, 학-악의, 패타-패소 타주)

점유자가 소를 제기하고 패소해도 자주점유 추정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소를 제기하고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고 타주점유로 전환됩니다(패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됩니다(소악). 이는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점유의 승계와 계속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을 포함하여 점유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중간에도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가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할 수는 있습니다.

5. 권리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주로 동산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에는 이러한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점유자-회복자 관계

점유자가 본권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리로, 소유자(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6.1. 과실(수익)의 취득과 반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므로 취득한 과실(예: 임대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악의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2. 물건 훼손 시 책임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6.3.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선악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회복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때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유익비는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며, 회복자는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건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점유자는 양수인(새로운 회복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7.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제3자의 침탈이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소송과 본권에 기한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점유권에 기한 소송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예: 카센터 사장이 수리 중인 자동차를 임의로 타인에게 이전)에는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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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점유권의 성립, 개념 및 유형

1. 점유권의 본질 및 요건

• 점유권의 발생: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점유가 성립하고 동시에 점유권이 발생합니다.
• 사실상 지배의 의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 지배 판단 기준: 사실상의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건물의 부지 점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점유권과 점유할 권리 (본권): 점유권은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와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점유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점유할 권리(본권)'입니다. 도둑은 점유권은 있지만 점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2. 점유의 관념화 (간접점유 및 점유보조자)

• 간접점유의 성립: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간접점유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며, 간접점유와 직접점유 간에는 그 효과에 차이는 없습니다.
• 점유매개관계: 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 외에 도급, 양도담보 등도 포함되며, 반드시 유효한 법률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 직접점유의 성격: 직접점유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지시를 내리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봅니다. 점유보조자는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자주점유의 의의: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며,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 취득의 원인된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자주점유의 추정: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 입증 책임: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추정의 번복 (적극):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집니다.
• 추정의 번복 (소극):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타주점유의 예: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명의수탁자 등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됩니다.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된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습니다.
• 타주점유로의 전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의 점유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타주점유로 변경됩니다.
• 분묘기지권자의 점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II. 점유권의 효력 (추정력 및 관계)

1. 점유의 추정력

• 추정되는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무과실 불추정: 점유의 무과실은 민법상 추정되지 않으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선의의 악의 전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 점유 계속 추정: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됩니다.
•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등기부에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물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구분	선의의 점유자 (자주점유)	악의의 점유자 (또는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
과실 취득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멸실/훼손 책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통상 필요비	과실을 취득한 경우 (즉, 선의의 점유자)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상환청구권의 상대방: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회복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법 점유 권원 존재 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임대차와 같은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그 지출 비용의 상환은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리 등이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회복자)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상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시기: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III. 점유권의 보호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보호청구권의 내용

• 점유의 소: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며, 점유물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3가지가 있습니다.
• 침탈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경우처럼 점유자의 의사에 기한 점유 이전은 침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척기간: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합니다.
•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방해예방청구권: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간접점유자의 점유 보호

•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보호청구권(전 3조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반환 청구의 원칙: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접점유자의 임의 양도: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상호 영향 미치지 않음: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재판의 이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4. 자력구제권

• 자력구제권자: 점유자는 당연히 자력구제권을 가지며, 점유보조자도 점유자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간접점유자 불인정: 간접점유자는 직접 지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IV. 점유권의 소멸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 다만, 점유자가 제204조의 규정(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 물권 일반의 소멸 사유 중 혼동이나 소멸시효 등은 점유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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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예상 문제 및 해설 정리 (O/X형)

1. 점유권의 성립 및 유형

구분	예상 지문	해답	해설 및 근거
Q1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Q2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없다.	X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 외에 도급, 양도담보 등도 포함되며, 반드시 유효한 법률관계일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X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습니다.
Q4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그 지배 범위 내에서 점유권이 인정된다.	X	점유보조자가 실제로 물건을 지배하더라도, 점유보조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봅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Q5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X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2. 점유의 추정력 및 승계

구분  해답 (O/X) 

구분	예상 지문	해답	해설 및 근거
Q6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O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점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Q7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	X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Q8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더라도 점유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	X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됩니다.
Q9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규정은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X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등기부에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Q10	점유자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 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의 임의 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X	점유자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점유의 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의 임의 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및 점유권의 소멸

구분	예상 지문	해답	해설 및 근거
Q1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O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Q1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자신의 과실 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O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Q13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X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선의의 자주점유자만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합니다.
Q14	악의의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유익비 상환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선의·악의 점유자 모두에게 인정됩니다.
Q15	점유자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O	유익비에 관하여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고, 기간이 허여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점유권의 보호 및 소멸

구분	예상 지문	해답	해설 및 근거
Q16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물을 인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이유로 행사할 수 있다.	X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것은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17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양도한 것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18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지만, 본권에 기인한 소는 점유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X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Q19	점유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 사유인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O	물권 일반의 소멸 사유 중에서 혼동이나 소멸시효 등은 점유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 소멸합니다.

📖 점유권(占有權) 기출 지문 총정리

Ⅰ. 점유권의 성립 및 개념

지문	정답	해설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만으로 성립한다.	O	본권(소유권 등)이 없어도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성립.
도둑과 같이 불법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은 인정된다.	O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그 자체를 보호.
점유권은 본권과 독립된 권리이다.	O	소유권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보호됨.
점유권은 물권의 일종이다.	X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보호하는 제도, 물권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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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유의 종류

지문	정답	해설
임차인, 전세권자는 직접점유자이다.	O	물건을 현실 지배.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는 간접점유자이다.	O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간접적 지배.
점유매개관계가 무효이면 간접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X	유효·무효 불문하고 성립.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직접점유, 임차인·임대인은 간접점유.	O	다층 점유 가능.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에 해당한다.	X	단순히 타인 지시를 받아 지배하는 자로 점유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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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지문 정답 해설

지문	정답	해설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O	자주점유 추정 규정 존재(민법 제197조).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O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려면 상대방이 입증.
명의신탁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본다.	X	타주점유.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O	단순 보존·관리 목적 점유.
매매·증여를 주장했으나 부인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X	권원 부인만으로 추정 번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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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점유의 추정력

지문	정답	해설
점유자는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O	민법 제197조.
점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O	입증 필요.
점유자가 본권소송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O	소악(訴惡) 법리.
소유자가 소송 제기 → 점유자 패소 확정 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O	패타(敗他) 법리.
전후 양 시점 점유가 입증되면 중간도 계속 점유로 추정된다.	O	점유계속 추정 규정.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은 부동산 물권에도 적용된다.	X	동산에는 적용, 부동산은 등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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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점유의 승계

지문	정답	해설
점유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 점유를 합산할 수 있다.	O	점유 승계 제도.
전 점유자 점유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X	시초만 가능.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한다.	O	원칙적 승계.
피상속인이 타주점유였다면 상속인도 타주점유이다.	O	동일한 성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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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지문	정답	해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O	선의·자주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O	소비·훼손 시 대가까지 배상.
소유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O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 배상.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한다.	O	책임이 경감됨.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O	과실취득권과 상계됨.
악의 점유자도 유익비 상환청구 가능(증가 현존 시).	O	현존 증가액 범위.
유익비 상환은 회복자가 지출액·증가액 중 선택한다.	O	회복자의 선택권.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한다.	O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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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점유보호청구권

지문	정답	해설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과 무관하게 점유 자체를 보호한다.	O	독립적 보호.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점유자 지위 인정.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간접점유자의 침탈이다.	X	간접점유 침탈 아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O	침탈 요건.
사기에 속아 인도한 경우도 침탈에 해당한다.	X	점유자의 의사에 기초하므로 침탈 아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일로부터 1년 내 제기해야 한다.	O	제척기간.
점유권 소송과 본권 소송은 서로 영향을 준다.	X	상호 독립.
점유권 소송에서는 본권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	본권 판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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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점유권의 소멸

지문 정답 해설

지문	정답	해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O	기본 소멸 사유.
혼동·소멸시효로 점유권이 소멸할 수 있다.	X	해당 없음.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로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소급 회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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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 Key Point

• 성립: 사실상 지배로 성립, 불법점유자도 인정
• 종류: 직접·간접 / 자주·타주 (보조자는 점유자 아님)
• 추정: 자주·선의·평온·공연 추정, 무과실은 X
• 소송 효과: 소악(소 제기 → 악의), 패타(패소 확정 → 타주)
• 승계: 상속·전 점유 합산 가능, 시초만 기산
• 회복자 관계: 선의는 과실 취득, 악의는 반환, 유익비는 현존 증가분 한정
• 보호: 침탈 1년, 본권과 무관, 간접점유자 가능
• 소멸: 지배 상실 시만 소멸, 혼동·시효는 소멸사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