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중개사 ㅣ 1차 민법 ㅣ [7] 물권적 청구권 (기출+예상+암기비법)

📌 핵심 요약

1. 물권적 청구권

• 3종 무기: 반환(돌려줘) · 방해제거(치워) · 방해예방(하지마/담보)
• 본권 종속: 본권 사라지면 같이 소멸
• 시효 X: 소멸시효 걸리지 않음
• 양도/가등기 X: 본권과 분리 양도 불가, 가등기 보존 불가
• 과실 불요: 상대방 고의·과실 없어도 행사 가능
• 특이 케이스:
  • 저당권·지역권 = 반환청구권 ❌
  • 불법원인급여 = 반환청구 불가
  • 전소유자 = 청구권 행사 불가

👉 암기: “슈퍼히어로 무기 3종, 본권 없으면 무기 없음. 시효X·양도X·가등기X, 과실 없어도 행사O.”

---

2. 부합

• 원칙: 토지 주인 블랙홀, 뭐든 빨아들임
• 예외:
  • 건물 = 독립물 (부합 X)
  • 경작물 = 경작자 소유
  • 권원 있는 수목 = 심은 사람 소유
• 동산+동산: 가액 큰 사람 소유
• 가공: 가공으로 가치↑ → 가공자 소유
• 부당이득 청구: 상실자는 보상 청구 가능
• 경매: 증축 부합물은 경매 평가 안 되어도 낙찰자 소유
• 저당권: 부합 시기 불문, 부합물에도 효력 미침

👉 암기: “블랙홀 원칙, 건물·배추·권원수목 예외. 동산=가액 큰 쪽, 가공=가치 큰 쪽, 저당권=시기 불문.”

---

🎯 최종 압축 문장

• 물권적 청구권: “슈퍼히어로 무기 3종 → 본권 따라감, 시효·양도·가등기 없음, 과실 불요.”
• 부합: “토지 블랙홀 원칙, 건물·경작물·권원수목 예외, 동산은 가액 큰 사람, 가공은 가치 큰 쪽.”

 

🎬 스토리텔링 암기

1. 물권적 청구권 ― “소유자는 슈퍼히어로, 하지만 본권 없으면 힘도 사라진다”

옛날에 슈퍼히어로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이 슈퍼히어로는 자기 물건을 지키는 3가지 무기 ⚔️를 갖고 있었어요.

1. 반환청구권: “내 물건 돌려줘!”
2. 방해제거청구권: “네가 세운 울타리 치워!”
3. 방해예방청구권: “앞으로 방해하지 마, 담보도 걸어!”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이 힘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이라는 본권에 종속돼 있어요. → 본권이 사라지면 슈퍼히어로 힘도 사라집니다.
• 힘을 쓰려면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없어도 돼요. 그냥 방해 사실만 있으면 바로 발동 가능!
• 하지만 슈퍼히어로는 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따로 가등기로 보존해둘 수는 없어요.
• 그리고 이 힘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아요. 즉,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쓸 수 있음.

👉 기억 포인트:

“물청권은 소유권 슈퍼히어로의 무기. 본권 없으면 무기 없음. 시효도 양도도 X.”

---

2. 부합 ― “토지 주인은 블랙홀, 뭐든 빨아들인다”

어느 날, 토지 주인 블랙홀이 있었습니다.

이 블랙홀은 땅 위에 붙는 걸 뭐든 다 빨아들여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 집을 지어도? → 건물은 독립물이라 예외, 따로 부동산.
• 배추 심으면? → 경작물은 심은 사람 소유 (배추는 블랙홀도 못 삼켜요 🥬).
• 수목을 심으면?
  • 권원 있으면 (지상권·임차권 등) → 심은 사람 소유 🌳
  • 권원 없으면 → 토지 주인 블랙홀이 삼켜버림 🌲

동산끼리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 작은 돌멩이가 큰 금덩이에 붙으면? → 가액 큰 사람 것이 됩니다. (민법 257조)

가공을 하면?

• 원재료보다 가공품의 가치가 훨씬 커지면, 가공자가 주인이 됩니다. (예: 밀가루 → 케이크 🍰).

👉 기억 포인트:

“토지 주인은 블랙홀: 뭐든 삼킨다. 단, 건물·경작물·권원 수목은 못 삼킨다. 동산끼리는 가액 큰 사람, 가공품은 가치 큰 쪽이 주인.”

---

3. 응용 스토리 (시험식 문제 떠올리기)

👩🏻‍🎓 시험장 장면

• Q: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일까?”
• → 슈퍼히어로 무기는 시효 안 걸린다! (X)
• Q: “타인의 토지에 배추 심으면 누구 소유일까?”
• → 블랙홀도 못 삼킨다. 경작자 소유! (X 지문 주의)
• Q: “수목은?”
• → 권원 없으면 블랙홀 소유자 땅에 붙음. (O)
• Q: “동산+동산 부합?”
• → 가액 큰 사람 주인! (O)

---

🎯 최종 압축 문장

•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슈퍼히어로 무기 3종세트 → 본권 사라지면 무기도 사라짐, 시효X, 양도X, 가등기X.”
• 부합: “토지 주인 블랙홀, 뭐든 삼킨다. 단 건물·경작물·권원 수목은 예외. 동산끼리는 가액 큰 사람, 가공품은 가치 큰 쪽이 주인.”

---

물권적 청구권과 부합

시험 출제 경향

물권법 총론에서는 주로 물권적 청구권에서 1문제, 물권의 변동에서 1문제, 등기 관련 1문제로 총 3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토지와 별개가 되는 경우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별개로 취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
• 입목등기가 된 수목 (토지소유자가 아닌 입목등기권자의 소유)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토지소유자가 아닌 명인방법 권리자의 소유)
• 경작물 (권원 없더라도 무조건 경작자의 소유)
•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 (해당 권리자의 소유)

단,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수목(경작물 제외)은 토지소유자의 소유입니다.

참고: 1필지 토지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2021년 기출문제).

부합의 원칙

부합이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합은 인공적·자연적 모두 가능합니다.

1.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 원칙: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
• 예외: 소유권을 상실한 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상 청구 가능
• 참고: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해도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됨
• 경매 시 낙찰자의 소유가 됨

2. 동산이 동산에 부합된 경우

• 주된 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됨
• 소유권 상실한 동산 소유자는 보상 청구 불가

3. 가공의 경우

• 원칙: 타인의 동산을 가공할 때 원재료 소유자의 소유
• 예외: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격보다 현저히 많으면 가공자의 소유

물권의 종류와 체계

민법상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 7개로 구성되며,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용익물권, 담보물권)으로 나뉩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미등기/무허가 건물은 매매대금을 완납해도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

물권적 청구권(물청권)은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 주제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에 기한 물청권과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이 있음
• 유치권에 기한 물청권은 없음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으로만 행사 가능)
• 침해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음
• 행사할 수 없는 자: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 소유권과 분리하여 행사할 수 없음
• 임차인이 침해를 당하면 임대인의 물청권을 대위행사 가능
• 물청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불가능
•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불가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 반환청구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점유하지 않는 저당권과 지역권은 반환청구 불가능합니다.

2. 방해제거청구권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권리입니다(예: 무단 건축물 철거). 방해 결과의 제거 비용, 종결된 손해, 방해 배제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방해예방청구권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예방조치 또는 손해배상 담보청구가 가능합니다.

등기 관련 청구권

등기청구권(사법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

등기신청권(공법상): 등기소에서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

채권적 청구권: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나, 점유 중이면 소멸시효 중단

물권변동의 원칙과 예외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매매계약, 교환계약
• 지상권, 저당권 설정/이전
• 소유권/지분 포기
• 공유물의 협의분할

2.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민법 제187조)

다음의 경우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속: 피상속인 사망 시 효력 발생
• 공용징수: 협의수용, 재결 확정 시
• 형성판결: 공유물 분할판결 확정 시
• 경매: 매각대금 완납 시
• 기타 법률의 규정: 구분소유권 취득,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전세권의 법정갱신,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권 소멸 등

단, 점유취득시효는 법률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은 등기 시가 아닌 점유개시시로 소급합니다.

---

기출지문

요청하신 물권적 청구권 및 부합에 대한 기출 지문 및 핵심 내용을 출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I. 물권적 청구권 (物權的 請求權)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 실현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그 물권을 기초로 침해자에게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성질 및 요건

청구권 경합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할 수 있으며, 양자를 함께 청구하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귀책사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귀책사유가 필요합니다).
방해의 개념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에서 요구되는 방해는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구별됩니다.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도 및 소멸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해제와 청구권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 물권적 청구권의 유형별 인정 범위

물권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비고

물권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비고
소유권	O	O	O
점유권	O	O	O	일정한 행사기간(출소기간)이 있습니다.
지상권	O	O	O
지역권	X	O	O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X	O	O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저당목적물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주요 판례 적용 (소유권에 기한 청구)

내용 핵심 지문 근거

구분	내용
건물 철거/퇴거	토지 소유자(甲)는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물 소유자(乙)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지만, 그 건물 소유자(乙)를 상대로 건물로부터의 퇴거(나가라는 청구)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퇴거	건물 소유자(乙)가 그 건물을 제3자(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甲)는 丙에게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후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예방 청구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 '또는' 담보)

II. 부합 (附合)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1. 부동산 부합의 성립 및 기준

구분 핵심 내용 근거

구분	내용
부합의 의의	부동산에 부착·결합하여 사회관념상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부합물은 거래상 독립성을 잃을 정도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부합물의 종류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이 보통이지만,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예: 건물의 증축).
건물과 토지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하게 하는 경우도 부합이 성립합니다.
부합의 결과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 면적이 두 배 이상인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
원인 불문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를 불문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증축 건물 및 경매와의 관계

구분	내용
독립성 없는 증축	증·개축된 건물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개축자의 권원 유무에 관계없이 부합의 법리에 따라 기존의 건물에 부합합니다.
독립성 판단 기준	부속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시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주건물에 부착되어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주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될 뿐인가 하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경매 매수인의 취득	증축 부분이 본래의 건물에 부합되어 분리하여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는다면, 그 증축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거나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 권원(權原)에 의한 부합의 예외

구분 핵심 내용 근거

구분	내용
권원 있는 부속	타인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원에 의해 물건을 부동산에 부속시킨 때에는 그 부속물은 부동산에 부합하지 않고 그 타인(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됩니다.
농작물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속합니다.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수목 (권원 유무)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부합), 토지의 사용대차권 등 권원에 기하여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부합하지 않음).

4. 부합과 저당권의 효력

• 저당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부합의 시기가 저당권 설정 전인가 후인가는 묻지 않으며, 이는 압류가 있은 후에 부합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토지에 부합된다고 보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

📖 1. 물권적 청구권

✅ 기본 개념

• 물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제거·예방·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유형: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
• 특징: 물권의 효력에서 나오는 부수적 권리 (독립된 권리 X)

---

📝 기출 OX

지문 정답 해설

지문	정답	해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X	물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 아님.
물권적 청구권은 본권에 종속하는 권리이다.	O	물권 없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없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병존할 수 없다.	X	병존 가능. 점유권적 청구권과 별개로 인정.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한다.	O	본권이 사라지면 부수적 권리도 소멸.
물권적 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	O	본권과 분리 양도 불가, 독립 양도도 불가.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보존의 대상이 된다.	X	가등기 = 장래 권리이전 보전, 물권적 청구권은 대상 X.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한다.	O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소멸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

👉 암기: “물권적 청구권 = 본권 종속, 시효X, 양도X, 가등기X, 본권 소멸 시 같이 소멸”

---

📖 2. 부합

✅ 기본 개념

• 부합: 독립성을 가진 물건이 다른 물건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잃고 원물의 소유권에 종속되는 것
• 민법 제256조~258조 규정
•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하나의 물건으로 합쳐진 경우, 어느 쪽 소유자가 최종 소유자가 될지” 문제

---

📝 기출 OX

지문 정답 해설

지문	정답	해설
건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반대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 취득(토지에 종속).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O	원칙적으로 부합.
미등기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만 소유권 귀속은 토지 소유자.
동산이 다른 동산에 합쳐져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합성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가액이 더 큰 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O	민법 제257조: 원칙은 가액이 큰 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 귀속.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X	가능함. 상실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부합으로 새로운 물건이 생긴 경우, 부합의 규정을 준용한다.	X	새로운 물건 발생 = 합성 (신규 물건 생성) → 민법 제259조(가공 규정) 적용.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후 부합하면, 건물 소유자는 법률상 무조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X	반드시 불법행위 아님. (토지 소유자가 승낙했을 수도 있음)

 

👉 암기:

• “토지 위 건물 = 토지 소유자 귀속”
• “동산+동산 = 가액 큰 사람”
• “상실자는 부당이득 청구 OK”
• “신규 물건 생성 = 가공, 부합 규정 X”

---

🎯 최종 압축 암기 문장

• 물권적 청구권: “본권 따라다님, 독립X, 양도X, 가등기X, 본권 소멸 시 같이 사라짐”
• 부합: “토지 위 건물은 토지 주인 것, 동산+동산은 가액 큰 사람 것, 잃은 사람은 부당이득 청구 가능, 새로운 물건은 가공규정 적용”

예상문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부합에 대한 예상 문제와 해답 및 상세 해설을 정리해 드립니다.

I. 물권적 청구권 (物權的 請求權) 예상 문제 및 해설

1.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론 및 성립 요건

구분	예상 지문	해답	해설 및 근거
Q1	소유권을 양도한 전(前)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유보함으로써,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X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물권을 현재 정당하게 가지는 자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소유권과 분리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안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으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귀책사유)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도 물권 방해의 사실만 있으면 발생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Q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Q4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에서 요구되는 방해는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 구별된다.	O	방해는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구별되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합니다.
Q5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O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Q6	유치권자, 계약명의신탁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이들은 침해의 대상이 되는 물권을 현재 정당하게 가지는 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2. 물권적 청구권의 유형별 적용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구분	예상지문	해답	근거
Q7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대하여 점유권이 없으므로,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O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8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9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X	소유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 또는 담보). 예방과 담보를 동시에 청구하거나,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10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로부터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건물 임차인에게는 퇴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Q1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O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 후에도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II. 부합 (附合) 예상 문제 및 해설

1. 부합의 성립 및 일반론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구분	예상	해답	해설
Q12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에 한정되며,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X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이 보통이지만, 부동산도 가능하다고 보며 (예: 건물의 증축),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13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O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 면적이 두 배 이상인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
Q14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첨부(부합, 혼화, 가공)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한 경우,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그 자재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X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개축자의 권원 유무에 관계없이 부합의 법리에 따라 기존 건물에 부합합니다. (소유권 유보된 자재가 부합되면 제3자 소유가 됨).

2. 권원에 의한 부합의 예외 및 저당권과의 관계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구분	예상 지문	해답	근거
Q16	타인이 지상권, 임차권 등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물건을 부동산에 부속시킨 때에는 그 부속물은 부동산에 부합하지 않고 부속시킨 타인(권원자)의 소유로 된다.	O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경우 부속물은 부동산에 부합하지 않고 그 타인의 소유로 됩니다.
Q17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X	적법한 경작권 없이 경작한 입도(배추, 농작물 포함)의 소유권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Q18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O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Q19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O	증축 부분이 본래 건물과 분리하여 독립성이 없는 부합물인 이상,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Q20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만, 이는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된 물건에 한하여 적용된다.	X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며, 부합의 시기가 저당권설정 전인가 후인가는 묻지 않습니다. 이는 압류가 있은 후에 부합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