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중개사 ㅣ 1차 민법 ㅣ [8] 등기관련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기출+예상+암기비법)

📌 핵심 정리

1. 등기 원칙

• 등기는 물권변동 효력 요건, 존속 요건 ❌
• 부적법한 말소등기 → 물권변동 영향 없음
• 등기는 권리 추정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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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생략등기

• 정의: 갑→을→병인데, 을 생략하고 갑→병으로 바로 등기
• 원칙: 무효 (합의해도 무효, 등기원인 X)
• 예외: 이미 등기됐고 실체관계 합치 → 단순히 합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 아님
•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조건 무효
• 효과:
  • 을의 청구권, 갑의 의무 소멸 ❌
  •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미지급 이유로 병 등기 거절 가능
• 청구권 양도: 병이 을의 권리 승계 → 갑 동의 필수
• 모두생략등기: 신축자 동의 얻어 보존등기 → 유효

👉 암기: “을 건너뛰면 원칙 무효, 허가구역은 절대 무효, 갑 동의 없으면 불가, 신축자는 보존등기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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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등기의 공신력

• 우리나라: 공신력 X
• 무효등기 → 제3자에게도 효력 없음
• 단, 본인 추인하면 유효화 가능

👉 암기: “무효등기 = 절대 무효, 공신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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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의 추정력

• O: 소유권이전등기, 대리권 있는 계약
• X: 가등기, 사망자 명의 등기, 진정 아님 계약서, 보존등기(원시취득 X)

👉 암기: “가등기·사망자·가짜 계약·보존등기는 추정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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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

• 정의: 본등기 전 순위 보전용 예약등기
• 효력: 본등기해야 물권변동 발생 (가등기만으론 효력 X)
• 순위: 본등기하면 가등기일로 소급
• 본등기 상대방: 가등기 당시 소유자
• 직권 말소: 가등기와 저촉되는 후등기(저당·용익권 등)는 본등기 시 말소
• 불가: 소유권보존, 물권적 청구권 보전, 해제조건부

👉 암기: “가등기=자리 예약표, 본등기해야 효력, 소급으로 순위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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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보가등기

• 성격: 채무 담보 목적 → 청산절차 거쳐야 본등기 유효
• 청산금 지급 없이 본등기 → 무효
• 경매 개시 → 담보가등기 소멸
• 피담보채권: 매매예약서상 대금 한도 ❌, 실제 채권액 기준

👉 암기: “담보가등기=돈 빌리고 맡겨둔 자리, 청산금 줘야 유효, 경매 나오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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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암기

• 중간생략등기: “원칙 무효, 허가구역 무효, 갑 동의 필요, 신축자 보존등기 유효”
• 무효등기: “공신력 없다, 추인하면 살릴 수 있음”
• 등기 추정력: “가등기·사망자·가짜 계약·보존등기엔 추정력 없다”
• 가등기: “자리 예약표, 본등기해야 효력, 소급으로 순위 보전”
• 담보가등기: “청산금 필수, 안 주면 무효, 경매 나오면 같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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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링 암기팁: 중간생략등기 vs 가등기

1. 중간생략등기 ― “을을 건너뛰면 사고 난다”

옛날에 갑이 집을 을에게 팔고, 을은 다시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귀찮다고 “을을 건너뛰고 갑→병으로 바로 등기하자!” 하고 합의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 원칙적으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예요.
•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고 실체관계가 맞으면 무조건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이런 꼼수는 절대 불가!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 또, 병이 을의 권리를 이어받아 갑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갑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암기 포인트:

“을 건너뛰면 원칙은 무효, 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 갑 동의 없으면 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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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두생략등기 ― “신축자는 곧 주인”

만약 을이 갑의 땅 위에 집을 새로 지었는데, 갑의 동의를 받아 곧장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했다면?

이건 실체관계에 맞기 때문에 유효예요.

즉, 집을 실제로 지은 사람이 등기한 거니까 주인으로 인정해주는 것.

👉 암기 포인트:

“신축자는 보존등기 바로 가능, 이건 합법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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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 ― “자리 먼저 맡아둔다”

옛날에 을이 갑에게서 집을 사기로 했는데, 아직 대금도 완납 안 했고 본등기를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을이 갑에게 말합니다:

“자리만 좀 미리 맡아둘게요! 나중에 대금 다 치르면 본등기 할게요.”

그게 바로 가등기입니다.

• 본등기 전까지는 효력 없음. 그저 “자리 예약표”일 뿐.
• 하지만 나중에 본등기 하면, 효력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돼요. 즉, 줄 서 있던 순번이 보장되는 것.
• 제3자가 뒤에 끼어들어 근저당권 설정해도, 본등기 하면 그 근저당은 밀려납니다.
• 단, 소유권보존등기나 물권적 청구권 보전 같은 건 가등기 불가. (상대방이 없으니까 예약할 상대 자체가 없는 셈)

👉 암기 포인트:

“가등기 = 자리 예약표, 본등기해야 효력 발생, 소급으로 순위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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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가등기 ― “돈 빌리고 맡겨둔 자리”

만약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주고 가등기를 해줬다면?

이건 담보가등기예요.

• 이 경우 채권자는 나중에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청산절차(청산금 정산)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 청산금 안 주고 본등기 하면? → 무효!
• 또, 경매가 개시되면 담보가등기도 함께 소멸합니다.

👉 암기 포인트:

“담보가등기는 청산금 줘야 본등기 유효! 경매 나오면 같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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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암기

• 중간생략등기: “을을 건너뛰면 원칙 무효, 허가구역은 절대 무효, 갑 동의 필수!”
• 모두생략등기: “신축자는 곧 주인, 보존등기 바로 가능!”
• 가등기: “자리 예약표, 본등기해야 효력, 소급으로 순위 지킴!”
• 담보가등기: “돈 빌리고 맡겨둔 자리, 청산금 안 주면 무효, 경매 나오면 같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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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강: 등기 관련 - 중간생략등기와 가등기

1. 등기의 기본 원칙

• 등기는 물건의 존속 요건이 아닌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되어도 물권 변동에 영향이 없습니다
• 등기는 권리 추정의 효력을 가집니다 (등기된 사람의 권리를 추정)

2. 중간생략등기

• 정의: 소유권이 갑→을→병으로 이전될 때 중간 단계인 '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식
• 유효성: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나,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는 무효
• 요건: 3자간(갑을병) 합의가 있으면 갑→병으로 직접 이전 가능
• 법적 효과: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과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 중요 원칙: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에는 최초 매도인(갑)의 동의가 필수 (단순 통지만으로는 불충분)

3. 무효 등기의 공신력

• 한국 법에서는 무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등기의 절대적 무효)
• 사례: 을이 서류 위조로 갑의 토지를 자신에게 이전 등기한 후 병에게 매도한 경우
• 갑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병에게 직접 소유권 회복 또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 가능
• 을과 병의 등기는 모두 무효
• 갑이 을의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만 무권대리 추인 법리가 적용되어 유효화 가능

4. 등기의 추정력

• 추정력 인정: 등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
•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대리권에 의한 매매계약 등
•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가등기가 있다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음
• 사망자 명의 등기
•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 보존등기에서 원시취득이 아닌 경우 (전 소유자로부터 이전된 권리 추정 안됨)

5. 가등기의 특징

• 성격: 본등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는 기능
• 효력 발생: 본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 발생 (가등기만으로는 효력 없음)
• 예시: 가등기일이 3월 1일, 본등기일이 5월 25일이라면 물권 변동 효력은 5월 25일에 발생
• 순위 보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일(3월 1일)로 소급
• 추정력: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음 (가등기 명의자가 매매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본등기 청구 상대방: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소유권 보존등기 (상대방 없음)
• 물권적 청구권 보존
• 해제조건부 가등기 (정지조건부는 가능)

6. 물권의 소멸

• 소멸 원인: 목적물 멸실, 포락지(浦落地) 등
• 소멸시효: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만 20년 방치 시 소멸시효 적용
•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님 (100년이 지나도 소유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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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정리

요청하신 등기관련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 및 가등기(假登記)에 대한 핵심 기출 지문을 출처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I. 중간생략등기 (Intermediate Omission Registration)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이 A → B, B → C로 순차 매도된 상황에서 중간 매수인 B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 A로부터 최종 매수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1.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요건 및 효력 (민법 관점)

구분	핵심내용
등기의 효력 (이미 경료된 경우)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관계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단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합의의 유효성	최종 양수인(丙)이 최초 양도인(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甲, 乙, 丙)의 의사 합치(합의)가 요구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최초 매도인(甲)으로부터 최종 매수인(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입니다. 丙이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여 허가를 받았더라도 무효입니다.
등기청구권 양도	최종 양수인(丙)이 중간 매수인(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최초 양도인(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채무자(甲)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합니다.
최초 매도인의 의무 존속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 매도인(甲)의 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매도인의 대금청구권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초 매도인(甲)이 중간 매수인(乙)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매도인은 중간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등기 전매 금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후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 규정(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 모두 생략등기 (冒頭省略登記)의 효력

• 정의: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 효력: 이러한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는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적법한 등기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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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등기 (Preliminary Registration)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1. 가등기의 대상 및 절차

구분	핵심 내용
대상의 권리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허용되는 청구권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가등기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실행	가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하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의 양도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그 권리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위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갑구에 기입할 사항입니다.

 

2. 가등기와 본등기의 효력 및 관계

구분	핵심 내용
순위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물권 변동 시기 (소급효 부인)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며,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등기 의무자	가등기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입니다.
중간 처분 등기의 처리 (직권 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가등기와 저촉되는 등기 (예: 용익권, 저당권 등) 전부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단,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 용익권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말소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추정력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3. 담보가등기 관련 특징 (가등기담보법)

• 판단 기준: 어떤 가등기가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실행 요건: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청산금 미지급 본등기의 효력: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청산금 지급 없이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 경매와의 관계: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합니다. 담보가등기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담보채권 제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가등기 원인증서상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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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생략등기(중간생략등기)

1. 기본 개념

• 중간 생략 등기란 A→B→C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B 단계를 생략하고 A→C로 바로 이전등기 하는 것.

2. 기출 OX

지문	정답	해설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O	민법 제187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므로 중간을 건너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
중간생략등기는 등기 형식상 무효이지만, 실질적 권리관계가 있으면 유효하다.	X	무효는 무효. 실체관계로 보완되지 않음.
매매 당사자 합의로 중간 생략등기를 하더라도 유효하다.	X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무효.
판례는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O	대법원 확립 판례.
무효인 중간생략등기라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O	판례 인정. 등기가 무효라도 사실상 점유개시와 연결되면 시효 주장 가능.

👉 암기: “중간생략 = 언제나 무효, 합의도 소용없음. 다만 시효기산에는 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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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1. 기본 개념

• 가등기란 장래에 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
• 대표적 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2. 기출 OX

지문 정답 해설

지문	정답	해설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다.	O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가등기는 채권적 효력만 갖는다.	X	채권적 효력 외에 순위보전적 효력이라는 물권적 성질도 있음.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은 등기 신청 순서가 아니라 접수 순서에 따른다.	O	등기는 접수시 효력이 발생.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O	소급효 인정(민법 제186조, 판례).
가등기는 말소등기 전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가등기 자체로도 제3자에 대항 가능.
가등기된 부동산에 본등기 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근저당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	O	소급효 때문에 가등기보다 늦은 권리는 소멸.
가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O	전세권, 지상권 등도 가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O	가등기 후 양수인에게도 본등기 청구 가능.
가등기 후 제3자가 선의로 권리를 취득하면, 본등기로도 대항할 수 없다.	X	소급효 때문에 제3자 선의 악의 불문 무효.

 

👉 암기:

• “가등기 = 순위보전, 본등기 전 효력 X”
• “본등기하면 소급, 제3자 권리 다 밀림”
•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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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Key Point

증간생략등기

• 언제나 무효, 합의도 소용 없음
• 다만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으로는 활용 가능

가등기

• 본등기 전: 순위보전만
• 본등기 후: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 → 제3자 권리 배제
• 적용 범위: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 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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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

요청하신 중간생략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예상 문제와 해답, 그리고 상세한 해설을 출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I. 중간생략등기 (中間省略登記) 예상 문제 및 해설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이 甲→乙, 乙→丙으로 순차 매도된 상황에서 중간 매수인 乙의 등기를 생략하고 甲으로부터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분	예상 지문	해답	해설 및 근거
Q1	甲, 乙, 丙 3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최종 매수인 丙 명의로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X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 매도인(甲)의 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3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최초 매도인 甲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각각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를 위한 합의에 불과할 뿐,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Q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고, 丙이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 앞으로 등기를 경료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며, 최종 매수인(丙)이 최초 매도인(甲)을 당사자로 하여 받은 토지거래허가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
Q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X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甲이 乙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5	최종 매수인(丙)이 중간 매수인(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최초 매도인(甲)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채무자(甲)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X	판례는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고 보고, 그 양도에는 甲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봅니다.
Q6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O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양도인(원시취득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모두생략등기)를 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Q7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3자 간 합의가 없었더라도 이미 최종 매수인 丙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당연히 무효이다.	X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계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단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II. 가등기 (假登記) 예상 문제 및 해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1. 가등기의 대상 및 절차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구분	예상지문	해답	해설 및 근거
Q8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X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며,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Q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X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Q10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그 권리의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X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그 권리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Q11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가등기는 법원의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해야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하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등기의 효력 및 본등기

구분	예상 지문	해답	해설 및 근거
Q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O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을 가질 뿐,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Q1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뿐만 아니라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도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X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며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Q14	甲 소유 토지에 乙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乙이 본등기를 청구할 등기의무자는 여전히 甲이다.	O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甲)**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Q1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모든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X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가등기와 저촉되는 등기 (예: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 등)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단,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Q16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 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O	저당권설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경료된 용익권 등기는 저당권과 양립 가능하므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4. 담보가등기 (擔保假登記)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구분	예상 지문	해답	해설 및 근거
Q17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그 표시만으로 결정되며, 거래의 실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X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Q18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X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Q19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본등기는 유효하다.	X	채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청산금 지급 없이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Q20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X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Q21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X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Q22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가등기 원인증서상의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액을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X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가등기 원인증서상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