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중개사 ㅣ 1차 민법 ㅣ [3] 의사표시 (기출+예상+암기비법)

📌 의사표시 핵심 암기팁

1. 비진의표시 (107조)

• 마음은 NO, 말은 YES → 표시대로 유효
• 상대방이 악의·과실이면 무효
• 선의 제3자 보호 (과실 불문)
• 👉 “마음은 NO라도, 모르면 YES / 알면 무효”

2. 통정허위표시 (108조)

• 당사자끼리 짜고 친 거짓말 → 항상 무효
• 선의 제3자 보호 (과실 불문)
• 기존 채권자 등은 보호 ❌
• 👉 “당사자끼리 무효 / 제3자 선의면 OK”

3. 착오 (109조)

• 중요부분 착오 → 취소 가능
• 중대한 과실 있으면 원칙적 취소 ❌
•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취소 ⭕
• 👉 “중요면 취소 / 중과실 불가 / 악용당하면 취소”

4. 사기 (110조)

• 속아서 계약 → 취소 가능
• 제3자의 사기 → 상대방이 알았을 때만 취소
• 대리인의 사기 → 상대방 선악 불문, 취소 가능
• 👉 “속이면 취소 / 제3자=상대방 인식 필요 / 대리인은 무조건 취소”

5. 강박 (110조)

• 협박받아 계약 → 취소 가능
• 자유의사 완전 박탈 → 애초에 무효
• 👉 “겁주면 취소 / 자유의사 완전 박탈 → 무효”

6. 도달주의 (111조)

• 도달 =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읽지 않아도 효력)
• 발송 후 사망·무능력 돼도 효력 영향 없음
• 보통우편 → 도달 추정 ❌
• 등기/내용증명 → 도달 추정 ⭕
• 수령 거절 → 도달 간주
• 👉 “도달주의 = 알 수 있으면 OK / 거절해도 도달”

7. 준법률행위

• 의사의 통지: 최고, 이행청구
• 관념의 통지: 채권양도 통지, 대리권 수여 표시
• 감정의 표시: 용서
• 👉 “최고=의사 / 채권양도=관념 / 용서=감정”

🎯 최종 초압축

• 비진의: 모르면 YES, 알면 무효
• 통정: 짜고 치면 무효, 제3자 선의 보호
• 착오: 중요=취소 / 중과실=불가 / 악용=취소
• 사기: 속이면 취소 / 제3자=상대방 알았을 때만 / 대리인=무조건 취소
• 강박: 겁주면 취소 / 자유의사 완전 박탈=무효
• 도달주의: 알 수 있으면 효력 / 거절해도 도달
• 준법률행위: 최고=의사 / 채권양도=관념 / 용서=감정

 

🎬 스토리텔링 암기팁 ― 의사표시 파트

1. 비진의표시 ― “마음은 NO, 입은 YES”

철수가 속으로는 “이 집 팔기 싫어!” 하면서도 겉으로는 “네, 팔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 표시주의라서 겉으로 한 말대로 유효!

단, 상대방이 속마음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 → 무효.

• 제3자 선의는 무조건 보호 (과실 따지지 않음).

👉 암기: “마음은 NO라도, 모르면 YES / 알면 무효”

2. 통정허위표시 ― “둘이 짜고 친 거짓말”

철수와 영희가 “사실은 증여지만, 집 판다고 꾸며내자!” 하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 당사자끼리는 항상 무효.

하지만 병이 선의로 그 집을 샀다면? → 선의 제3자 보호, 과실은 묻지 않음.

• 다만 이미 존재하던 채권자 등은 제3자 보호 ❌.

👉 암기: “당사자끼리 짜고 치면 무효 / 제3자 선의면 OK”

3. 착오 ― “내가 잘못 알았다”

철수가 100평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50평이었어요.

👉 중요 부분 착오면 취소 가능.

하지만 철수가 기본 조사도 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

단, 영희가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이용했다면? → 취소 가능.

👉 암기: “중요 착오 → 취소, 중과실 → 원칙 불가, 악용당했으면 취소 OK”

4. 사기 ― “속아서 계약했다”

영희가 철수에게 “이 집 곧 지하철 뚫려요!”라 속여서 계약했다면? → 철수는 취소 가능.

• 제3자가 사기 쳤다면? →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
•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 상대방이 알았는지 불문, 취소 가능.

👉 암기: “속이면 취소 / 제3자는 상대방이 알았을 때만 / 대리인이면 무조건 취소”

5. 강박 ― “협박해서 계약했다”

영희가 “계약 안 하면 가족 해치겠다!” 위협해서 계약했다면?

👉 철수는 취소 가능.

강박이 너무 심해서 아예 자유의사 박탈 수준이라면? → 애초에 무효.

👉 암기: “겁줘서 계약 → 취소 / 자유의사 완전 박탈 → 무효”

6. 의사표시 효력(도달주의) ― “편지는 도착해야 효력”

철수가 해지 통지를 우편으로 보냈어요.

•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 도달로 효력 발생.
• 현실적으로 열어보지 않아도 됨.
• 발송 후 표의자가 죽거나 미성년자 돼도 효력엔 영향 없음.
• 보통우편은 도달 추정 ❌, 등기·내용증명은 도달 추정 ⭕.
• 수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 그 순간 도달로 간주.

👉 암기: “도달주의 = 알 수 있는 상태면 OK / 안 열어봐도 효력 / 거절해도 도달”

7. 준법률행위 ―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다”

• 의사의 통지: 최고, 이행청구
• 관념의 통지: 채권양도 통지, 대리권 수여 표시
• 감정의 표시: 용서

👉 암기: “최고=의사, 채권양도=관념, 용서=감정”

 

🎯 최종 압축 스토리

• 비진의: 마음은 NO라도 모르면 YES, 알면 무효.
• 통정허위: 둘이 짜고 치면 무효, 제3자 선의면 OK.
• 착오: 중요하면 취소, 중과실은 불가, 악용당하면 취소.
• 사기: 속이면 취소, 제3자는 알았을 때만, 대리인은 무조건 취소.
• 강박: 겁주면 취소, 자유의사 완전 박탈이면 무효.
• 도달주의: 알 수 있는 상태면 효력, 거절해도 도달.
• 준법률행위: 최고=의사, 채권양도=관념, 용서=감정.

 

📖 의사표시 기출 OX + 해설

1. 비진의표시 (107조)

1️⃣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하다. → O

• 민법은 표시주의 채택. 상대방이 악의·과실일 때만 무효.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무효다. → O

• 악의뿐 아니라 과실도 무효 사유.

3️⃣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O

• 제3자는 과실 여부 불문, 선의면 무조건 보호.

2. 통정허위표시 (108조)

4️⃣ 당사자 간의 통정허위표시는 항상 무효다. → O

• 가장행위는 확정적 무효.

5️⃣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X

• 선의의 제3자 보호, 과실 여부는 묻지 않음.

6️⃣ 통정허위표시에서 가장행위가 무효라도, 은닉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 → O

•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무효, 증여=유효.

7️⃣ 통정허위표시 전에 이미 존재한 일반채권자는 제3자로 보호된다. → X

• 기존 채권자는 제3자 아님 → 보호 ❌.

3. 착오 (109조)

8️⃣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O

9️⃣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O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 → O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O

1️⃣2️⃣ 매도인이 해제한 후 매수인은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X

• 해제 후라도 불이익 피하려 착오 취소 가능.

---

4. 사기 (110조)

1️⃣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O

1️⃣4️⃣ 제3자의 사기인 경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하다. → O

1️⃣5️⃣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한 경우,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 X

• 대리인은 제3자 아님 → 상대방 인식 불문, 취소 가능.

1️⃣6️⃣ 피해자는 계약 취소 대신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 O

1️⃣7️⃣ 교환계약에서 목적물 시가를 허위로 알려도 기망행위가 된다. → X

• 원칙적으로 기망행위 ❌.

5. 강박 (110조)

1️⃣8️⃣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O

1️⃣9️⃣ 강박이 심해 자유의사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 무효다. → O

2️⃣0️⃣ 단순히 각서를 강하게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이 된다. → X

6. 의사표시 효력 발생 ― 도달주의 (111조)

2️⃣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 O

2️⃣2️⃣ 도달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만 인정된다. → X

•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면 충분.

2️⃣3️⃣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 없다. → O

2️⃣4️⃣ 보통우편은 도달 추정이 인정된다. → X

• 등기·내용증명만 도달 추정 ⭕.

2️⃣5️⃣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절해도 도달로 본다. → O

2️⃣6️⃣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 O

7. 준법률행위

2️⃣7️⃣ 최고(독촉)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 O

2️⃣8️⃣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 O

2️⃣9️⃣ 수증자의 용서는 감정의 표시다. → O

🎯암기 포인트

• 비진의: 모르면 YES, 알면 무효 / 제3자 선의 보호
• 통정: 짜고 치면 무효 / 제3자 선의 보호
• 착오: 중요=취소 / 중과실=불가 / 악용=취소
• 사기: 속이면 취소 / 제3자=상대방 인식 필요 / 대리인은 무조건 취소
• 강박: 겁주면 취소 / 자유의사 완전 박탈=무효
• 도달주의: 알 수 있는 상태=도달 / 보통우편❌ / 거절=도달
• 준법률행위: 최고=의사 / 채권양도=관념 / 용서=감정

 

의사표시 이론 - 비진의, 통정허위, 착오, 사기·강박

▶ 비진의 의사표시 (103조)

•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 원칙: 표시대로 유효 (표시주의)
•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 → 무효
• 제3자 보호: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제3자 과실 여부 불문)

▶ 통정허위표시 (108조)

•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에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가장행위)
• 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등기이전, 허위 근저당권, 허위 전세권 설정
• 당사자 간: 확정적 무효 (갑과 을의 계약은 항상 무효)
• 채권자 보호: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 선의의 제3자 보호

• 제3자(병)가 통정허위표시 후 가장양수인(을)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경우
• 선의의 제3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음 (유효한 거래로 인정)
•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면 선의로 간주됨
• 입증책임: 가장양도인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함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됨)

▶ 보호받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

• 통정허위표시 이전에 존재했던 제3자 (가장양도 전의 제3자, 압류 전의 일반채권자, 변제 전의 채무자)
•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했을 때 본인 및 상속인 (포괄승계인)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계약관계가 아님)
• 추심만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9조)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 원칙: 취소 불가
• 예외: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 취소 제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불가
• 예외의 예외: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 가능

▶ 착오의 유형과 법적 효과

•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부분이면 취소 가능
• 제3자 기망으로 계약서를 잘못 서명한 경우: 착오 법리 적용
• 공법행위(소송취하 등)에는 비진의, 통정허위, 착오, 사기·강박 법리 적용되지 않음
• 동기 착오: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예외적으로 취소 가능
• 동기를 표시하여 계약내용으로 삼은 경우
• 공무원인 상대방이 동기 착오를 유발한 경우

▶ 착오의 4대 쟁점

• 취소 불가능 사례:

1. 착오로 취소되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
2. 쌍방의 진의가 동일하게 합의된 경우

• 취소 가능 사례:

1. 계약 해제 후에도 계약금 반환받기 위해 취소 가능
2. 하자담보책임 사안에서는 취소 가능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 가능
• 대리인의 사기·강박: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가능
•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경우: 무효
•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부적당하면 위법성 인정

▶ 구제수단

• 피해자는 계약 취소 또는 제3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가능 (둘 중 하나만 선택)
•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청구의 순서는 무관 (취소 후 손해배상 청구 아님)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중첩적 행사 불가

기출문제 정리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표시(意思表示)에 대한 기출 지문 및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마음속의 내적 의사(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I. 의사표시의 개념 및 법률행위의 해석

1. 의사표시의 구성 및 방식

• 의사표시의 요소: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기대하는 효과의사와 이를 외부에 표명하는 표시행위로 나뉩니다.
• 표시행위의 방식: 표시행위는 언어나 문자로 분명히 표현되는 명시적 표시와 법률행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묵시적 표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드는 행위).

2.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의 합치)

• 자연적 해석 (오표시무해의 원칙): 당사자 간에 어떤 일정한 표시에 관하여 설사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사실상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을 말합니다. (예: A토지 매매 합의 후 계약서에 B토지 기재 시,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였으므로 매매 대상은 A토지가 됩니다).
•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합리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 합의와 착오: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그들의 의사표시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그들이 이해한 의미로 효력이 있습니다. 착오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가 해석된 의사표시의 의미와 다르다면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3.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 범위 제한

• 신분행위: 총칙의 의사표시 관련 규정(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은 원칙적으로 혼인, 이혼 등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진의 존중).
  • 신분행위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합니다.
• 공법행위/소송행위: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지 아니합니다).

II.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착오 3가지가 있습니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제107조)

구분 핵심 내용 근거

개념	표의자가 표시행위가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며,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됩니다.
진의의 의미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박과 비진의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닙니다.
원칙적 효력	원칙적으로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용주에 대한 신임을 알아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의 효과가 발생함).
예외적 무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무효로 합니다. 즉,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입증 책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2. 통정허위표시 (허위표시, 제108조)

요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알고 있고, 상대방과 통정(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3자를 속이는 목적이나 동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과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입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 보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3자는 그 선의 여부만 문제이지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의 범위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나 저당권을 설정한 자, 가장채권의 양수인, 가장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입증 책임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甲)에게 있습니다.

 

3. 착오 (錯誤)

성립 시점	착오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취소 제한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다면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표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과실과 취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 입증 책임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즉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착오와 해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보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III.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및 강박)

1. 사기 (詐欺, 제110조)

요건	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	침묵(부작위)도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관념을 야기·강화·유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됩니다. (예: 아파트 단지 인근 공동묘지 조성 사실 미고지).
시가 묵비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고지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소와 손해배상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사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의 사기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강박 (強迫, 제110조)

• 성립 요건: 강박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그 공포심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위법성: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i)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ii)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iii) 해악의 고지가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강박의 정도: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의사 자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
• 강박 불인정: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IV.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도달주의, 제111조)

1. 도달주의의 원칙과 내용

• 원칙: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주의).
  •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도달의 개념: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철회: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 발신 후 사정: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도달의 입증 및 수령 거절

• 내용증명/등기우편: 우편물이 내용증명이나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상당합니다.
• 보통우편: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 수령 거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및 공시송달

• 제한능력자 대항 불가 (제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 가능).
•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의 효력은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V. 준법률행위 (準法律行爲)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행위입니다.

 

의사의 통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	각종의 최고 (독촉/촉구), 변제수령의 거절, 이행의 청구.
관념의 통지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 (사실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 승낙연착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일정한 감정을 표시하는 행위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 부정에 대한 용서.

 

예상문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표시(意思表示)에 대한 예상 문제와 해답, 상세 해설을 정리해 드립니다.

I. 법률행위의 해석 및 적용 범위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Q1	매도인과 매수인이 A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착오로 B토지를 기재한 경우(오표시무해의 원칙), 당사자 간 매매의 대상은 B토지가 되며, A토지 매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당사자 간에 사실상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표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 대상은 A토지가 되며,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Q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 간 일치한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합리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 방법으로 한다.	O	자연적 해석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적용하며, 이는 합리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Q3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은 원칙적으로 혼인, 유언 등 신분행위에도 모두 적용된다.	X	총칙의 의사표시 관련 규정은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진의 존중). 신분행위의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합니다.
Q4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준용된다.	X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합니다.

II.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Q5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므로,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로 무효가 된다.	X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닙니다.
Q6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O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 무효가 되며,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내지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Q7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한 경우(통정허위표시), 매매(가장행위)는 무효이지만, 당사자 간 증여의 의사가 인정되는 한 은닉행위(증여)는 유효하다.	O	허위표시인 매매는 무효이지만, 증여의 의사로써 매매의 표시를 한 경우 은닉행위인 증여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효).
Q8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문제되지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O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는 그 선의 여부만 문제이지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은 아닙니다.
Q9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Q1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	O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즉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Q11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III.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및 강박)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Q12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침묵)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O	침묵(부작위)도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관념을 야기·강화·유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Q13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교환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4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의사 자체가 없는 것이 된다.	O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의사 자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
Q15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인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X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Q16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X	상대방의 대리인은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Q17	제3자의 사기행위로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O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IV.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도달주의)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Q18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도달이라 함은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X	도달이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Q19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O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Q20	우편물이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X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Q2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O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22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으며, 제한능력자 본인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도 무방하다.	O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한능력자가 그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Q23	준법률행위 중 최고(촉구)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며,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O	각종의 최고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며,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