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중개사 ㅣ 1차 민법 ㅣ [5] 무권대리, 표현대리 (기출+예상+암기비법)

📝 무권대리 vs 표현대리 핵심 암기팁

1. 무권대리 ― “주인 승인 전엔 반쪽짜리 계약”

• 효력: 본인 추인 전까지 → 유동적 무효
• 본인 권리: 추인권(소급효), 추인거절권(확정무효)
• 상대방 권리:
  • 최고권(선악불문, 본인에게만)
  • 철회권(선의·무과실일 때만)
• 특수: 무권대리인이 본인 상속 → 무효 주장·추인 거절 ❌ (신의칙 위반)
• 무권대리인 책임:
  • 원칙 = 무과실책임, 상대방이 선택(계약이행 or 손해배상)
  •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 → 면책

👉 암기 키워드: “추인=타임머신, 상대방=최고·철회, 대리인=무과실책임”

 

2. 표현대리 ― “겉보기에 진짜면 본인 독박”

• 효력: 대리행위 유효해야만 성립 (강행법규 위반 시 ❌)
• 책임 귀속: 본인 독박, 과실상계 ❌
• 주장 가능자: 상대방만
• 현명주의 필요: 대리관계 표시 있어야 함

표현대리 3종 세트

1.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 임의대리에만
2. 126조 월권대리 → 기본대리권만 있으면 권한 넘어도 OK (임의+법정 모두)
3. 129조 소멸 후 대리 → 대리권 끝난 뒤 거래, 복대리도 포함

👉 암기 키워드: “겉모습 책임은 본인 독박, 과실상계X, 세 벌 옷 125·1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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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압축 문장

• 무권대리: “추인 전 유동적 무효 → 본인 추인=소급효, 거절=확정무효 / 상대방=최고·철회 / 무권대리인=무과실책임(미성년자 제외).”
• 표현대리: “겉보기 진짜 같으면 본인 독박 / 과실상계 불가 / 무효행위는 보호X / 125·126·129 세 벌 옷 기억!”

 

🎬 스토리텔링 암기팁

1. 무권대리 ― “가짜 대리인과 진짜 주인”

옛날에 **가짜 대리인(무권대리인)**이 주인 몰래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 매수인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생각했죠.

• “이거 진짜 계약일까?” → 유동적 무효 상태였어요.
• 진짜 주인이 등장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추인권: “그래, 인정할게!” →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소급효)
  • 추인 거절권: “안 돼!” → 계약은 확정적 무효

그리고 매수인(상대방)도 권리가 있었어요.

• 최고권: “주인님, 빨리 확답 주세요!” → 악의든 선의든 상관없이 가능.
• 철회권: “주인님 답 없으면 나 철회할래” → 단, 선의·무과실일 때만 가능.

📌 그런데 더 재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 가짜 대리인이 알고 보니 주인의 아들이었고 상속까지 받음 →
• “아빠 집 팔았는데 내가 상속자 됐으니 무효 주장할래!” → ❌ 신의칙·금반언 위반

📌 마지막으로 주인 대신 책임지는 경우:

• 주인이 끝까지 추인 안 해주면?“계약 이행하든가 손해배상하든가 둘 중 하나”
• → 가짜 대리인은 무과실이어도 책임 져야 하고,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 단, 가짜 대리인이 미성년자였다면? → 책임 없음.

👉 암기 문장: “무권대리 = 주인 추인 여부 따라 유효/무효, 매수인은 최고·철회 가능, 대리인은 무과실책임(미성년자 제외)”

2. 표현대리 ― “진짜처럼 보이면 진짜 책임”

이번엔 다른 이야기.

어느 날 주인이 가짜 대리인에게 진짜 같은 옷을 입혀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 진짜 대리인 같았죠.

그래서 매수인이 속아서 계약을 했는데,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 “외관(겉모습)을 만든 건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
• 매수인이 조금 부주의했어도? → 과실상계 불가, 주인 독박!
• 단, 계약 자체가 애초에 **무효(불법·강행법규 위반)**라면? → 표현대리 성립 ❌

표현대리의 세 가지 옷 (민법 조문)

1.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
   • 주인이 “내가 얘한테 대리권 줬어!”라고 표시하거나
   • 직함·명칭을 쓰도록 묵인하면 → 상대방은 믿고 거래 가능.
2. 제126조(월권대리)
   • 원래는 “임대차 권한만 줬는데, 집을 팔아버린 경우”
   • 기본적 대리권만 있으면 권한 초과해도 표현대리 성립
   •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 가능.
3.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이 끝났는데, 상대방이 그걸 모르고 거래한 경우
   • 심지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새로 세워서 거래해도 → 표현대리 성립

👉 암기 문장: “표현대리 = 외관 책임은 본인 독박, 과실상계X, 행위는 유효해야 함, 125·126·129 세 벌 옷 기억!”

 

🎯 최종 암기

• 무권대리: “가짜 대리인 → 주인 추인 여부 따라 타임머신(소급효). 매수인은 최고·철회, 가짜 대리인은 무과실책임(미성년자 빼고).”
• 표현대리: “겉보기 진짜 같으면? 본인 독박! 과실상계X, 무효행위는 보호X, 세 벌 옷(125 표시·126 월권·129 소멸후)만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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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권대리(Unauthorized Agency)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본인과 상대방의 권리

• 본인의 권리
  • 추인권: 무권대리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권리
  • 추인 거절권: 무권대리 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권리
• 상대방의 권리
  • 최고권: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하도록 요청하는 권리
  • 철회권: 본인의 추인 전에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

본인의 추인에 관한 특징

• 추인의 법적 성질
  •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불필요
  • 명시적·묵시적 추인 모두 가능
• 추인의 상대방
  • 상대방에게 추인 가능
  •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가능 (단, 상대방이 알아야 대항 가능)
  •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추인 효력 발생
• 조건부 추인
  • 원칙적으로 조건부 추인은 불가
  •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
• 추인의 효력
  • 소급효: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소급

특수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인(예: 아들)이 본인(예: 아버지)의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 무권대리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없음
• 무권대리인의 상속 관련 문제는 "불가"가 원칙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 최고권
  • 본인에게만 추인 여부 확답 요청 가능
  • 기간 내 확답 없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
  • 선의·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 가능
• 철회권
  • 추인 전까지만 행사 가능
  •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행사 가능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행사 가능
  • 철회 후 계약금 등의 반환은 무권대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결

무권대리인의 책임

• 원칙: 무과실책임
  • 사기·강박으로 무권대리가 되었더라도 책임 부담
  •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의무 발생
• 책임 성립 요건
  • 대리권 증명 실패 또는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미성년자인 경우 책임 없음)

2. 표현대리(Apparent Authority)

표현대리는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으나,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과 특징

• 성립 요건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을 것 (선의·무과실)
• 표현대리의 특징
  • 독박 책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담
  • 과실상계 불적용: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적용 안 됨
  • 무효행위 불성립: 표현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면 성립 불가
  • 주장권자: 상대방만이 표현대리 주장 가능
  • 대리관계 표시 필요: 현명주의 원칙에 따라 대리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표현대리의 유형

•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나, 그 권한을 넘어서 행위한 경우
  • 예: 임대차 계약 권한만 있는데 매매계약 체결
  • 대리 관련 모든 유형(법정대리, 복대리, 일상가사대리 등)에 적용 가능
•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이 소멸했으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경우
  • 예: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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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정리

요청하신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대한 기출 지문 및 핵심 내용을 출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민법은 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인 무권대리를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두 가지로 나누어 그 법률효과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I. 협의의 무권대리 (狹義의 無權代理)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에 속하지 않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1) 본인의 추인권 및 추인 거절권

• 추인의 의의 및 효력: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추인의 방법 및 방식: 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단독행위의 성질을 갖습니다.
•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추인 거절의 효과: 본인의 추인거절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다시 추인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장시간 방치: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의 최고권 및 철회권

• 최고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악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인 경우에도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 최고에 대한 불확답: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 철회권: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권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그 후 추인할 수 없습니다.

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무권대리인)가 그 후 본인을 단독 상속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제135조)

•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제한능력자 면책: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3자 위법행위: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합니다.

II. 표현대리 (表見代理)

표현대리는 본래 무권대리의 일종이지만,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정으로 대리권의 외관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한 경우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그 효과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1. 표현대리의 일반적 성질 및 효과

• 법적 성질: 표현대리가 성립되었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권대리와의 관계: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행위의 유효성: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며,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책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과실상계 불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2. 유형별 요건 및 적용 범위

대리권 수여 표시	제125조	임의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본인이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월권대리)	제126조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됩니다. (예: 피한정후견인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기본 대리권: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1)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등기신청대리권(공법행위)을 기본으로 사법행위인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증권회사의 고객 유치, 투자 상담 등 사실행위의 위임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습니다. (3) 복대리인의 권한이나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제3자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됩니다.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행하여져야 합니다.
	126조와의 관계:	소멸된 대리권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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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대한 예상 문제와 해답, 상세 해설을 정리해 드립니다.

I. 무권대리 (無權代理) 예상 문제 및 해설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 발생이 결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Q1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X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Q2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X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Q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안 후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Q4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O	무권대리임을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Q5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도 철회권이 인정된다.	X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선의인 상대방에게만 인정됩니다.
Q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X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 소유자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Q7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8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O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합니다.
Q9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민법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I. 표현대리 (表見代理) 예상 문제 및 해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으로서 거래 안전을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Q10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 주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도 그 속에 포함된다.	X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11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Q12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표현대리는 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며,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13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반드시 동종 내지 유사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X	표현대리가 성립할 권한을 넘은 행위는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Q14	호텔 등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점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X	본인이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1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O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16	법정대리권은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의 기본대리권은 될 수 없지만,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O	제125조(대리권 수여 표시)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지만, 제126조(월권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됩니다.
Q17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X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Q18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X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19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된 후, 소멸된 대리권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O	대리권 소멸 후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0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유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O	비법인사단(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총유 재산을 처분할 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