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중개사 ㅣ 1차 민법 ㅣ [2] 104조와 무효 (기출+예상+암기비법)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핵심 암기 요약

구분 핵심 내용 암기 구호

1️⃣ 조문 요지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균형한 계약을 하면 무효”	“약자 이용한 폭리계약은 무효!”
2️⃣ 요건 3세트	①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② 주관적 요건: 궁박·경솔·무경험 중 1③ 상대방 요건: 폭리자의 악의	“불균형 + 궁박(경솔,무경험) + 악의 = 104조 완성”
3️⃣ 판단시점	법률행위 당시 기준	“계약 체결 당시만 본다!”
4️⃣ 기준인물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본인 / 경·무=대리인”
5️⃣ 입증책임	**피해자(무효 주장자)**가 모두 입증	“입증책임은 피해자 몫”
6️⃣ 적용 범위	유상계약(매매 등)에만 적용무상(증여), 경매에는 적용 ❌	“대가 있을 때만, 경매·증여는 제외!”
7️⃣ 법률효과	절대적 무효 → 추인 불가, 제3자 선의 보호 ❌	“절대무효! 선의 제3자도 X”
8️⃣ 반환관계	불법원인은 폭리자에게만 있음 → 피해자는 반환 청구 가능	“피해자는 돌려받고, 폭리자는 못 돌려받는다”
9️⃣ 무효행위 전환	104조만 예외적으로 무효행위 전환 가능	“무효 전환은 오직 104조 전용”
🔟 암기 한 줄 요약	“현저한 불균형 + 궁박·경솔·무경험 + 폭리자의 악의 → 절대무효”	“104조는 약자 보호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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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용 초단기 암기구호 정리 (10초 요약)

주제 암기구호

요건	“불균형 + 궁박(경·무) + 악의”
판단시기	“계약 당시!”
기준인물	“궁박=본인 / 경·무=대리”
입증책임	“피해자 입증!”
적용범위	“유상만, 증여·경매 제외!”
효력	“절대무효, 추인불가, 선의3자X”
반환관계	“피해자 돌려받고, 폭리자 못받아”
특이사항	“무효행위 전환은 오직 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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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조 vs 104조 vs 107·108조 비교표

구분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비진의·통정허위 (107·108조)

성격	사회질서 위반	약자 이용 폭리	허위 의사표시
효력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추인 가능	❌	❌	⭕
제3자 선의 보호	❌	❌	⭕
무효행위 전환	❌	⭕	❌
대표 예시	도박계약, 매춘계약	10억→3억 매매	명의신탁, 통정허위

🧠 한줄 구분 암기

“103은 반사회, 104는 불공정, 107·108은 허위 — 104만 무효전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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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암기 문장 (스토리 버전)

“10억짜리 땅을 3억에 판 철수 — 궁박한 철수를 알고 이용한 영희.

객관적으로 불균형하고, 주관적으로 궁박하며, 상대방은 악의!

결과는 절대무효, 추인 불가, 제3자 선의도 보호받지 못한다.

단, 104조만은 예외적으로 ‘무효행위 전환’ 가능.

피해자는 돌려받고, 폭리자는 돌려주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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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암기 정리표 (시험 직전용)

구분 핵심 포인트

법조문	민법 제104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계약은 무효”
요건	객관(불균형) + 주관(궁박·경솔·무경험 중 1) + 상대방(악의)
판단시기	계약 체결 당시
기준	궁박=본인 / 경솔·무경험=대리인
입증책임	피해자 입증
적용범위	유상계약에 한정, 증여·경매 제외
효력	절대적 무효 (추인불가·선의3자 보호X)
반환	피해자 급부 반환 가능, 폭리자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 불가
특징	104조만 무효행위 전환 가능
비교	103조(반사회)=절대무효 / 107·108조(허위)=상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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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 암기 문장 3줄 요약

“불균형 + 궁박(경솔, 무경험) + 악의 → 절대무효”

“유상만 적용, 증여·경매는 제외!”

“무효행위 전환은 오직 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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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링 암기팁 ―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불공정한 계약의 등장 ― “10억짜리 땅, 3억에 팔았다”

어느 날, 철수가 1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정이 급해 3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산 영희는 철수가 궁박한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 이용했죠.

👉 이게 바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 객관적 요건: 10억 vs 3억 → 현저한 불균형
• 주관적 요건: 철수의 궁박 + 영희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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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정한 계약의 특징 ― “이건 그냥 무효!”

• 이런 계약은 절대적 무효 → 추인 불가, 제3자 선의라도 보호 ❌
• 다만 특별히, 104조에는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 가능 → “만약 7억이라면 계약했을까?” 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바꿔 인정 가능.
• 증여나 경매에는 적용 ❌ → 대가 자체가 없거나 절차가 달라서.

👉 암기: “절대적 무효, 추인 불가, 무효 전환은 104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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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궁박·경솔·무경험 ― “누구 기준으로 보나?”

• 궁박: 본인 기준 (돈 없거나 정신적 위기 상황 포함)
• 경솔·무경험: 대리인 기준
• 무경험: 특정 분야 말고, 거래 전체 경험 부족

👉 암기: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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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증 문제 ― “누가 입증?”

피해자가 “내가 궁박했다, 불균형했다, 저 사람이 악의였다” → 전부 피해자 입증 책임

불균형이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정 ❌

👉 암기: “입증 책임 = 피해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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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과 ― “되돌려줄 수 있나?”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자에게만 불법원인 → 피해자는 급부 반환 청구 가능, 폭리자는 돌려달라 못함.
• 부제소합의(“소송하지 않겠다” 약속)도 무효.

👉 암기: “피해자는 돌려받고, 폭리자는 돌려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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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효 vs 다른 무효와 비교

•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 불가, 절대적 무효 (동급)
• 107·108조: 상대적 무효 → 선의 제3자 보호
• 104조만 특이: 무효행위 전환 가능

👉 암기: “104조만 무효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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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압축 스토리

“10억짜리 땅을 3억에 팔았다면? → 객관적 불균형 + 궁박·경솔·무경험 + 폭리자의 악의. 결과는 절대적 무효, 추인 불가, 제3자 선의도 보호X. 단, 104조는 무효행위 전환 예외 적용.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고, 폭리자는 못 돌려받는다. 증여·경매는 적용X.”

2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무효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예시 규정입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사례

예: 10억짜리 토지를 속여서 3억에 팔게 한 경우, 3억에 산 사람이 폭리자가 됩니다.

104조의 특징

•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할 수 없습니다.
• 무효행위 전환법리가 유일하게 104조에만 적용됩니다.
• 104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증여: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
  • 경매: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

104조의 법률 요건

•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함 (당사자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
•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가 필요
• 판단 시기: 법률행위 성립 당시

주요 내용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
•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은 해당 안 됨)
•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

입증 문제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입증하더라도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자동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소송을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도 무효입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

갑이 을에게 토지를 10억에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았으나, 토지가 20억으로 급등하자 병에게 이중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사례

일반 이중 매매 (적극 가담 없는 경우)

• 병은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
• 을은 소유권자가 아님
• 을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불가
• 을은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 불가
• 비금전채권이므로 갑과 병의 매매계약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 행사 불가
• 을은 갑에게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을은 최고 없이 계약해지 가능

적극 가담이 있는 이중 매매

• 이는 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위반
• 적극 가담: 매도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해 계약을 따낸 경우
• 절대적 무효이므로 병은 소유권 취득 불가
• 병이 정에게 매도했더라도 정이 선의라도 무효
•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무효의 개념과 종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으나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효의 종류

• 절대적 무효: 103조, 104조 - 추인할 수 없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상대적 무효: 107조(비진의), 108조(통정허위) -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확정적 무효: 103조, 104조, 108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무권대리 등 - 무조건 무효
• 유동적 무효: 상대적 무효, 단속 규정 - 무효가 될지 유효가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 지역 지정이 만료되고 재지정되지 않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 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 무권대리를 추인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 전에는 이행청구, 계약금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 모두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은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1. 협력의무 이행 및 협력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2.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무효행위의 재생

무효행위의 재생 방법으로는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 무효의 추인이 있습니다.

• 일부 무효: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것이라 인정된다면(가정적 의사) 나머지 부분은 유효
• 무효행위 전환: 오직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만 가능
• 무효의 추인: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소급효 없음)
• 추인할 수 없는 경우: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

추인의 종류 비교

• 무권대리의 추인: 유동적 무효 → 소급하여 유효
•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무권대리 유추적용 → 소급하여 유효
• 무효행위의 추인: 확정적 무효 → 새로운 법률행위(소급효 없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유동적 유효 → 확정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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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지문 정리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며, 이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의 한 형태로 봅니다.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와 그 무효에 대한 기출 지문 및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1)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

• 판단 기준 시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공정의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객관적 가치 판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상태 및 폭리자의 악의)

• 피해자 요건 (삼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합니다.
  • 궁박: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 무경험: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합니다.
  •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폭리자의 악의: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증명 책임 및 대리행위의 기준

• 추정 불인정: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피해자) 측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증명 내용: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1)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2) 매수인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3)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 대리행위의 기준: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적용 범위 및 무효의 효력

(1) 적용 범위

• 유상 행위 적용: 제104조는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증여계약과 같은 아무런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인 급부행위(무상계약)**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매 제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단독 행위 적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 채권 포기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제소합의의 무효: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2) 법률 효과 (무효의 성질)

• 절대적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 추인 불가능: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그 무효가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 불법원인급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불법원인이 폭리자 쪽에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리자(급부를 받은 상대방)는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3)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

• 적용 가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환 요건: 매매대금의 과다로 무효인 경우라도, 당사자 쌍방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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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출 OX

1. 성립 요건 관련

번호 기출 지문 O/X 해설

Q1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면 곧바로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된다.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현저한 불균형 + 궁박·경솔·무경험 + 폭리자의 악의가 모두 필요. 단순 불균형만으로는 추정 ❌.
Q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X	셋 중 하나만 충족되면 충분.
Q3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의한 급박한 곤궁만 의미한다.	X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
Q4	무경험은 특정 분야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	무경험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뜻함.
Q5	불공정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사후 가격 급등·급락은 고려 ❌, 반드시 행위 당시 기준.
Q6	피해자가 궁박 상태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폭리자의 악의가 반드시 필요. 선의라면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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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범위 관련

번호 기출 지문 O/X 해설

Q7	증여계약에는 104조가 적용된다.	X	증여는 반대급부 없는 무상계약 → 적용 불가.
Q8	경매절차에서 현저히 낮은 경락가가 성립해도 104조 적용 가능하다.	X	적법한 경매절차는 104조 적용 ❌.
Q9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채권 포기 등)에도 104조 적용 가능하다.	O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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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행위 관련

번호 기출 지문 O/X 해설

Q10

대리인이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

X

경솔·무경험 → 대리인 기준, 궁박 → 본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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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효의 효과 및 법적 성질

번호 기출 지문 O/X 해설

Q11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가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104조 = 절대적 무효 → 선의 제3자 보호 ❌.
Q12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화될 수 있다.	X	104조는 103조와 같이 추인 불가.
Q1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급부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X	불법원인급여의 책임은 폭리자 쪽에만 → 피해자는 반환청구 가능.
Q14	불공정한 계약에 부제소합의가 붙었다면 유효하다.	X	본계약이 무효 → 부제소합의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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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효행위 전환 (특이사항)

번호 기출 지문 O/X 해설

Q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제138조)이 적용될 수 있다.

O

104조만의 특징 → 무효행위 전환 가능. 예: “3억 계약 무효 → 7억이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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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압축 정리

• 요건: 현저한 불균형 + (궁박·경솔·무경험 중 1) + 폭리자의 악의
• 판단시기: 계약 체결 당시
• 기준: 궁박=본인 / 경솔·무경험=대리인
• 효과: 절대적 무효, 추인 불가, 선의 제3자도 보호 ❌
• 적용X: 증여, 경매
• 특징: 무효행위 전환 유일하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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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예상 문제 및 해설 정리 (O/X형)

1. 성립 요건 및 증명 책임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Q1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궁박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X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피해자) 측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Q2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O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합니다.
Q3	'궁박'이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만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X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Q4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O	'무경험'이라 함은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합니다.
Q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이나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X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6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었다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Q7	피해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적용 범위 및 대리행위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Q8	증여계약과 같이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인 급부행위(무상계약)는 현저한 불공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O	민법 제104조는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Q9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O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Q10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경솔, 무경험의 모든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Q11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이다.	O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3. 무효의 효과 및 전환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Q1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선의라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Q1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된다.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그 무효가 유효로 될 수는 없습니다.
Q14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불법원인이 폭리자 쪽에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불법원인이 폭리자 쪽에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5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수 없다.	X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