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경영지도사 ㅣ노사관계론 ㅣ 전범위 출제 예상 문제,쟁점

노사관계론 쟁점 주제 

경영지도사 2차 시험 대비  노사관계론 핵심 논점 총정리

 최우선 출제 주제 (2024~2025년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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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확대·손배 개별화)  -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2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 대법원 2024. 12. 전원합의체 

 ★3  운영비 원조 - 헌법불합치 판결  

 ★4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대법원 판례

 ★5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 알고리즘 지휘감독 기준 

 ★6  임금피크제 무효 법리  -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7  최저임금 10,030원 및 산입범위  - 최저임금법 개정 

 ★8  육아지원 3법 (32주·100일)  - 2025. 2. 23. 시행 

 ★9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 입법 논의 중 

 ★10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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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1  노동조합 설립 요건 — 자주성 판단 기준  사용자 영향력 배제 여부, 실질적 자주성 심사 기준 

 2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이익대표자 참가 금지  인사권자·경영담당자의 조합원 가입 허용 범위 한계 

 3  숍(Shop) 제도 — 클로즈드숍 vs 유니온숍 합법성  단결 강제의 정당성과 근로자 단결 자유 충돌 

 4  오픈숍 확대와 유니온숍 유효성 논쟁  조합원 이탈 방지 조항의 효력과 부당노동행위 경계선 

 5  복수노조 허용과 소수 노조 보호 문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소수노조 권리 침해 논란 

 6  교섭창구 단일화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구제  창구 단일화 노조의 소수 조합원 차별적 협약 체결 

 7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의 전환 쟁점  조직 형태 변경 절차,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승계 

 8  산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 병존 문제  교섭 층위 혼재 시 근로조건 결정권 충돌 

 9  체크오프(Checkoff) 제도의 사용자 협조 의무  조합비 일괄 공제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0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Timeoff) 한도 운영  유급 전임 시간의 적정 한도 산정 방식과 악용 방지 

 11  노조 회계 공시 의무와 재정 투명성 강화  조합비 지출 내역 공개 의무화가 노조 자주성에 미치는 영향 

 12  조합원 총회 의결 없는 파업 찬반 투표 효력  대의원회 위임 가능 범위와 민주적 절차 요건 

 13  노조 조직률 저하 원인과 대응 전략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의 조직 편입 방안 

 14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노동3권 제한의 정당성  공무원·교원 노조의 단체행동권 전면 금지의 헌법적 한계 

 15  노조의 내부 민주주의 — 규약 위반 제재  조합원에 대한 제명·징계 처분의 적법성 요건 

 16  기업 구조조정과 노조의 정보 공개 청구권  경영상 해고 전 조합에 제공해야 할 정보 범위 

 17  외국계 기업의 노동조합 설립과 모회사 교섭  해외 본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 국내 노조의 교섭 상대방 

 18  상급단체 지도 vs 노조 자율 교섭 원칙 충돌  산별 연맹 지시와 기업별 노조 독자 교섭 간 법적 효력 

 19  스타트업·플랫폼 기업의 노조 조직화 어려움  긱 이코노미 종사자의 단결권 보장 방안과 입법 과제 

 20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의 위법성 판단  행정청의 설립신고 심사 기준과 사법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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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체교섭

 

 21  단체교섭 당사자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 행사 시 원청 교섭 의무 

 22  교섭 사항의 범위 — 의무적·임의적·위법적 교섭 사항  경영권 사항(신기술 도입, 구조조정)의 교섭 의무 범위 논쟁 

 23  기업별 교섭 vs 산업별 집단 교섭 장단점  교섭 집중화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효과와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24  대각선 교섭의 법적 근거와 허용 요건  상급단체와 개별 사용자 간 교섭의 정당성 

 25  공동 교섭 절차와 노조 간 이해충돌 조정  복수노조 하에서 공동교섭단 구성 강제 여부 

 26  분배적 교섭 vs 통합적 교섭 전략 비교  임금 협상 시 파이 나누기와 파이 키우기의 선택 기준 

 27  교섭 태도 — 성실 교섭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  형식적 교섭 참여만으로 의무 이행 여부 판단 

 28  교섭 결렬과 조정 전치 의무  쟁의 전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이 강제 요건인지 여부 

 29  단체교섭 대리권 — 위임 범위와 한계  노조 지부장의 교섭 위임과 상급단체의 대리 교섭 문제 

 30  공공기관의 단체교섭 — 예산 제약과 임금 협상  정부 가이드라인과 자율 교섭 원칙의 충돌 

 31  교섭 창구 단일화 이후 소수노조의 교섭 참여 보장  창구 단일화 결과에 불복하는 소수노조의 권리 구제 방법 

 32  정보 교환 의무 — 교섭 자료 제공 거부의 위법성  사측의 재무 자료·인력 계획 공개 거부가 성실 교섭 의무 위반인지 여부 

 33  교섭 단위 분리 신청과 그 요건  하나의 사업장 내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34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 특수성  공무원 노사교섭에서 법령 우선 원칙과 협약 자치의 한계 

 35  단체교섭 결렬 선언의 요건과 효과  일방적 결렬 선언이 쟁의행위 적법성 요건에 미치는 영향 

 36  임금 피크 기준일 조항의 단체협약 편입 문제  고령 조합원에게 불리한 협약 조항의 효력 

 37  AI·자동화 도입 결정의 교섭 의무 여부  기술 변화로 인한 대규모 직무 변경 시 교섭 요구권 

 38  ESG 경영 요구 사항의 단체교섭 편입 가능성  환경·사회적 책임 사항이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지 

 39  복수노조 시대의 공정대표의무 이행 방법  창구 단일화 노조의 소수 조합원 이익 보호 조치 

 40  단체교섭 결과의 비조합원 적용 문제  교섭 성과가 비조합원에게 무임승차 되는 현실과 조합원 이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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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체협약

 

 41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 — 서면·서명 원칙  구두 합의나 메모만으로 협약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4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강행적·직률적 효력  협약보다 불리한 개별 근로계약 조항 자동 무효화 원리 

 43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과 평화의무  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 사항 쟁의 자제 의무의 범위 

 44  협약 자치의 한계 — 법령 위반 조항 효력  협약으로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을 하회하는 합의의 효력 

 45  일반적 구속력 확장 요건과 비조합원 보호  사업장 내 반수 이상 적용 시 비조합원 자동 적용 원리 

 46  지역적 구속력 확장 — 3분의 2 요건 충족 판단  동종 산업 3분의 2 기준 산정 방법과 적용 범위 

 47  단체협약 여후효(화체이론) — 협약 만료 후 효력  규범적 부분이 개별 근로계약에 흡수되어 존속하는 법리 

 48  단체협약 유효기간 — 최대 3년과 자동 연장 조항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 조항의 효력과 한계 

 49  협약 해지 — 쌍방 해지 요건과 일방 해지 가능성  일방적 해지 통보로 협약이 종료될 수 있는지 여부 

 50  인사·경영권 조항의 협약 편입과 경영권 침해  채용·해고 기준을 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한계 

 51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충돌 시 우선순위  협약보다 유리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유리원칙 적용 여부) 

 52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 집단적 동의 요건  과반수 노조 동의만으로 불이익 협약 변경 가능한지 여부 

 53  조합원 전원 찬반 투표와 대의원회 의결 충돌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방식의 법적 효력 차이 

 54  기업 합병·분할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  사업 이전 시 기존 협약 자동 승계 논리와 신규 교섭 필요성 

 55  협약 해석 분쟁 — 노동위원회 중재 vs 법원 판결  협약 조항 해석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56  임금피크제 협약 조항의 연령 차별 무효 논란  고령 조합원 임금 삭감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인지 여부 

 57  평화조항 vs 조합활동 보장 조항 충돌  파업 금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58  쟁의행위 중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파업 중 불균형한 교섭력 상황에서 서명한 협약의 하자 

 59  단체협약 이행 강제 — 미이행 시 제재 수단  사용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노조의 구제 수단 

 60  협약 중재 결정의 단체협약 대체 효력  강제 중재 결정이 협약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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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의행위

 61  노란봉투법 — 쟁의 대상 이익분쟁에서 권리분쟁으로 확대  체불임금 청산·해고자 복직에 대한 합법 파업 가능 여부 

 62  쟁의행위 정당성 4요건 — 주체·목적·절차·수단  하나의 요건만 결여되어도 형사·민사 책임이 발생하는 엄격한 적용 

 63  파업 찬반 투표 절차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전자투표·서면투표 방식 혼용 시 적법성 판단 

 64  조정 전치 의무 — 노동위원회 조정 미신청 파업  조정 없이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절차 위반인지 여부 

 65  파업의 경제적 손해와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부진정연대책임 폐지 후 개별 조합원의 귀책 비율 산정 방법 

 66  준법 투쟁·태업의 정당성 한계  업무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는 준법 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67  사보타지 — 생산 방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  설비 고의 손상이나 제품 불량 유발 행위의 형사 책임 

 68  피케팅(Picketing)의 합법적 한계  사업장 앞 피케팅이 업무 방해·강요죄에 해당하는 기준 

 69  직장 점거 농성의 정당성 요건  전면적·배타적 점거와 일부 점거의 법적 효과 차이 

 70  대체근로 전면 금지 조항과 사용자 경영권 충돌  파업 기간 중 신규 채용·파견 금지의 헌법적 정당성 

 71  직장폐쇄(Lockout)의 방어적 성격과 공격적 남용  선제적 직장폐쇄의 위법성 판단 기준 

 72  필수유지업무 — 최소 유지 수준의 결정 방법  병원·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 쟁의 시 유지 업무 협정 체결 의무 

 73  필수공익사업 지정 범위 확대 논쟁  에너지·통신 분야 필수공익사업 지정의 과잉 금지 원칙 위반 여부 

 74  공적 조정 —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의 차이  노동위원회 조정의 수락 거부 시 법적 결과 

 75  긴급조정 발동 요건과 노조 권리 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명령이 파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76  중재 판정의 단체협약 효력 발생 요건  강제 중재 후 노사 어느 쪽도 중재 결과를 거부할 수 없는지 여부 

 77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삭감이 불이익 취급인지 여부 

 78  연대 파업(동정 파업)의 정당성  직접적 이해관계 없는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 합법성 

 79  정치 파업 — 입법 반대 파업의 적법성 논쟁  비경제적 목적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80  SNS·미디어를 이용한 쟁의 — 온라인 파업의 법적 성격  소셜미디어 불매 운동 조직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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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당노동행위

 

 81  불이익취급 —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  조합 활동과 인사 조치 간 인과관계 입증 책임 

 82  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 금지와 취업 조건  입사 조건으로 노조 미가입을 요구하는 약정의 효력 

 83  단체교섭 거부·해태 —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사측이 주장하는 교섭 거부 사유의 합리성 심사 방법 

 84  지배·개입 — 어용노조 조종과 간부 활동 방해  경영진의 노조 내부 개입 행위 유형과 판단 기준 

 85  운영비 원조 위헌 판결과 새로운 허용 기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적법한 운영비 원조의 범위 

 86  타임오프 급여 지급과 운영비 원조 구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급여 지급이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87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책임  원청이 하청 노조 활동을 방해할 때 법적 책임 주체 문제 

 88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간 — 3개월 제척기간  지속적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척기간 기산점 산정 방법 

 89  구제 명령의 집행부정지 원칙  사용자가 소송 제기 시에도 구제 명령 효력이 유지되는 이유 

 90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 — 사용자 항변의 한계  정당한 인사관리 사유와 반노조적 의도의 경합 시 판단 

 91  노조 탈퇴 유도 행위의 지배·개입 해당 여부  사측이 개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행위 

 92  노조 활동가에 대한 전보·배치전환의 위법성  노조 간부를 한직으로 발령하는 것이 불이익취급인지 여부 

 93  해고 후 노조 활동 보호 —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인 해고자의 노조 활동 보장 범위 

 94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중복 적용  창구 단일화 노조의 차별적 행위에 대한 이중 제재 가능성 

 95  노조 사무실 제공 의무 — 최소한의 편의 제공 기준  적절한 규모의 사무 공간 제공 거부의 위법성 판단 

 96  단체협약 이행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경계  협약 조항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의 제재 방법 

 97  SNS·언론을 통한 노조 비방과 지배·개입  경영진의 공개 발언이 노조 활동 위축 효과를 가져올 때 책임 

 98  코로나·재난 상황의 단체교섭 거부 정당성  비상 상황을 이유로 교섭을 일시 거부하는 것의 적법성 

 99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과 행정 구제 이중 적용  동일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병행 가능성 

 100  외국계 기업 본사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소재  의사 결정이 해외 본사에서 이루어질 때 국내 법 적용 방법 

 6. 개별적 근로관계법

 

 10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필수 사항 미명시 시 제재 내용 

 102  수습기간 중 해고 자유와 부당해고 보호 적용  3개월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정당한 이유 요건 여부 

 103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흑자 기업의 구조조정이 정당한 경영상 이유인지 여부 

 104  경영상 해고 시 노조 협의 의무와 50일 사전 통보  협의 없는 정리해고의 효력과 구제 방법 

 105  해고 예고 제도 —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 수당  해고 예고 대상 제외 근로자 유형과 즉시 해고 한계 

 106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기간제 근로자 보호  계약 만료일에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10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과반수 동의 요건  취업규칙 개정 절차 위반 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108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충돌 — 유리한 조건 원칙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조항의 우선 적용 여부 

 109  직장 내 괴롭힘 3요소와 사용자 조사 의무  지위·관계 우위 이용, 업무 범위 초과, 고통 유발의 판단 기준 

 110  직장 내 괴롭힘 —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가중 처벌  오너 일가의 갑질에 대한 과태료 1천만 원 적용 요건 

 111  성희롱·성차별 신고자 보호 의무와 2차 피해 방지  피해자를 오히려 불이익 취급하는 경우의 제재 

 112  육아휴직 복직 거부와 불이익 취급 금지  육아휴직 후 원직 복귀 보장 의무와 동등한 임금 보장 

 11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32주 이후)  사용자의 단축 거부가 모성 보호 위반인지 판단 

 114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100일 확대 적용  미숙아 기준 정의와 사용자 임금 지급 의무 범위 

 115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과 소멸시효  1년 미만 근로자 월 단위 연차 발생과 미사용 시 수당 청구권 

 116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쟁  연차·해고 제한 규정을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때의 부담 

 117  EAP(종업원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의무화 논의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법적 의무로 규정할 때의 실효성 

 118  중대재해처벌법과 사업주 형사 책임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요건 

 119  산업재해 무과실 책임주의와 사용자 민사 면책  산재 보상 외 추가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 입증 부담 

 120  포괄임금제 유효성 요건과 공짜 야근 방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약정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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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121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직자 조건부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기업 인건비 영향 

 122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가산수당 재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소급 지급 의무 논란 

 123  최저임금 10,030원(2025년)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에 미치는 긍정·부정 효과 논쟁 

 124  최저임금 산입범위 —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재설계 필요성과 기업 대응 방안 

 125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쟁  농업·숙박·음식 등 취약 업종의 지급 능력 고려 필요성 

 126  연공급(호봉제)의 문제점과 직무급 전환 쟁점  고령화 시대 연공급 인건비 누증과 성과·역량 기반 임금체계 전환 

 127  직무급 도입의 선결 조건 —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공정한 직무 가치 평가 없이 직무급 도입 시 노노 갈등 발생 

 128  성과급 임금체계의 협력 저해 효과  개인 성과급 강화로 팀워크가 붕괴되는 역기능 

 129  경영성과급의 법적 임금성 — 평균임금 포함 여부  정기·계속·의무 지급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지 

 130  임금피크제 무효 법리 — 합리적 보상 조치 결여 시  직무 감소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위법성 판단 

 131  남녀 동일 임금 원칙 — 동일 가치 노동 판단 기준  직종·직급이 다른 남녀 간 임금 차별의 입증 방법 

 13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 해소 의무  비교 대상 정규직이 없는 경우 차별 판단 기준 

 133  임금 체불 시 지연이자와 형사 처벌  14% 지연이자 부과 요건과 사업주 형사 기소 절차 

 134  퇴직급여 제도 — DB형과 DC형의 근로자 선택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위험 부담 주체 차이 

 135  IRP(개인형 퇴직연금) 의무 가입과 절세 효과  퇴직금 일시 수령 대비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절감 

 136  포괄임금제 남용과 수당 미지급 실태  포괄 계약을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 사례 

 137  임금 수준 결정 전략 — 선도·동행·지체 전략 선택 기준  인재 확보 경쟁과 기업 지급 능력의 균형 

 138  임금 구성의 투명성 — 기본급 비중 확대 논쟁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여 통상임금 분쟁을 줄이는 방안 

 139  최저임금 위반 적발과 근로 감독 실효성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방법 

 140  글로벌 공급망 내 하청 노동자의 임금 보호  원청의 하청 임금 수준 관리 의무와 ESG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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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근로시간

 

 141  주 52시간제 — 연장근로 한도와 경직성 논쟁  주 52시간 상한이 글로벌 경쟁력과 야간 작업 수요를 저해하는지 

 142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 기간 설정과 서면 합의 요건  단위 기간 최대 6개월 적용 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 

 14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 기간과 코어 타임 설정  종업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 결정할 때 사용자 관리 책임 범위 

 144  재량 근로시간제 — 전문직 적용 요건과 서면 합의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재량직 범위 확대 논쟁 

 145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택근무 적용 논란  재택 근무 시 실제 근로시간 측정 불가로 간주 시간 적용 문제 

 146  포괄임금약정과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남용  특례 업종 지정의 과잉 문제와 장시간 근로 실태 

 147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인상 논의  가산율 50% 유지의 근거와 100% 인상 주장의 타당성 

 148  휴식 시간 보장 — 근무 중 휴게 시간 단축 관행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 보장 의무 위반 사례와 구제 

 149  대기 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 기준  콜센터·경비원의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요건 

 150  이동 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출장·방문 영업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151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실효성  사용 촉진 절차 준수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면제 가능성 

 152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 — 중소기업 적용 확대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전환 시 기업 부담 

 153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논의  초과 근로 시간을 저축해 나중에 휴가로 전환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 

 154  주 4일제 도입 논쟁 — 생산성 vs 고용 확대  동일 임금 주 4일제 실험 결과와 한국 도입 가능성 

 155  야간근로 제한 — 여성과 연소자 보호 특칙  야간·휴일 근로에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 강화 논의 

 156  스마트워크·재택근무 확대와 근태 관리  원격 근무 시 사생활 침해 없는 업무 시간 모니터링 방법 

 157  연결 차단권(Right to Disconnect) 입법 논의  퇴근 후 업무 지시 문자·메일에 응하지 않을 권리 법제화 

 158  근로시간 기록 의무 강화와 사용자 부담  전자 근태 시스템 도입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충돌 

 159  교대 근무제와 건강권 — 야간 교대 규제 강화  교대 근무자의 수면 장애·건강 악화에 대한 사용자 예방 의무 

 160  근로시간 특례 업종 축소 — 운수·보건업 포함 논란  버스·화물 운전사 등 장시간 노동의 사고 위험과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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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비정규직 및 노동시장 유연화

 

 161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금지와 무기계약 전환  반복 갱신으로 2년을 채운 후 묵시적 갱신 거절의 위법성 

 162  갱신기대권 — 계약 연장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관행·약정·규정으로 갱신 기대가 형성된 경우 합리적 거절 이유 

 163  파견 근로의 허용 업종과 불법파견 판별 기준  도급·파견 구분의 실질 기준(지휘·감독 여부) 

 164  불법파견(위장도급)과 사용 사업주 직접 고용 의무  2년 초과 불법파견 시 사용 사업주의 직접 고용 강제 

 165  파견 근로자의 비교 대상 근로자와 차별 해소  동종 업무 정규직이 없을 때 차별 판단 방법 

 166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보호 — 초과 근로 거부권  파트타임 근로자가 소정 시간 초과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지 

 167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요건  알고리즘 지휘·감독을 받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 지위 

 16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적용 확대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169  고용 형태 공시 의무와 비정규직 현황 투명화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 공시와 이를 통한 사회적 압력 

 170  하청 노동자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 방안  원청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입법 방향 

 171  임금피크제 대상 확대와 고용 연장 연계  임금피크제 시행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172  노동시장 이중 구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  원하청 임금 연동제 도입 논의와 기업 간 임금 격차 

 173  정년 연장(60→65세) 논의와 청년 고용 구축 우려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을 감소시키는지 실증 분석 

 174  고령 근로자 재고용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정년 이후 촉탁 재고용의 임금·근로조건 결정 기준 

 175  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허가제 개선 논의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필요성 

 176  노동시장 유연안정성(Flexicurity) — 덴마크 모델 적용  해고 자유화(유연성)와 고용보험 확충(안정성)의 동시 추구 

 177  파견법 적용 업종 확대 논쟁  서비스·IT·의료 분야 파견 허용 시 고용 안정 저하 우려 

 178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제한과 단결권 보장  계약직·파견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방안 

 179  간접 고용의 연대 책임 — 원청의 하청 체불임금 연대 책임  원청이 하청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범위 

 180  프리랜서·1인 사업자 보호 입법 논의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증가하는 비고용 종속 노동 규율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