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경영지도사 ㅣ노사관계론 ㅣ [14] 기타 노사관계 (기출+예상)

이 파트는 전통적인 노조법이나 근로기준법을 넘어,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인해 급부상한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파견법)과 공무원·교원 노조법,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이슈를 다룹니다. 특히 타 자격시험(노무사 등)에서 이 부속 법률들의 출제 비중이 40%까지 급증한 만큼, 경영지도사 시험에서도 브리타(불의타)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생생한 스토리텔링과 완벽한 마스터 암기 표를 통해 마지막 빈틈까지 완벽히 메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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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주요 내용 요약 (기타 노사관계의 핵심 축)

① 비정규직 노사관계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

• 기간제 근로자: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단, 고령자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례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며 초과 근로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파견 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제도로, 불법파견(위장도급)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공공부문 노사관계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

• 공무원과 교원은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쟁의행위(단체행동권)가 전면 금지됩니다.
• 정치적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며, 단체협약 중 법령이나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규범적 효력'이 부인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③ 최신 노사관계 이슈 (플랫폼 노동과 차별시정)

•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알고리즘 지휘·감독의 성격)가 핵심 쟁점입니다.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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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역대 주요 기출문제 분석

기존에는 출제 빈도가 낮았으나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출제 빈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출 연계] 근로기준법상 전출과 파견법상 파견의 구분에 대한 최신 판례 법리가 타 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 [2021년 10점]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파견법상 쟁의 사업장 파견 금지 법리와 연계).
• [2018년 30점]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 [핵심 타겟] 노사관계론 강사진은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공무원/교원 노조법 등 부속 법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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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스토리텔링으로 마스터하는 예상문제 10선 (10/30점 대비)

❶ [예상문제 1] 기간제법상 '2년 사용 제한 원칙'과 그 예외 사유

• 스토리: 사장님이 정규직 채용을 피하려고 1년짜리 쪼개기 계약을 무한 반복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가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써라! 2년을 넘기면 자동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단, 프로젝트성 사업이거나 박사 학위 같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❷ [예상문제 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 (2018년 기출)

• 스토리: 2018년 기출 핵심입니다. 1년 계약직인데 회사가 "너 일 잘하면 내년에 정규직 전환해 줄게"라고 꼬셔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자 "응 계약 만료야~ 집에 가"라고 쫓아냅니다. 대법원은 이런 '희망 고문'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갱신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❸ [예상문제 3]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보호 원칙'과 근로조건 보호

• 스토리: 하루 4시간 일하는 알바생(단시간 근로자)이라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근로조건(임금, 휴가 등)은 같은 일을 8시간 하는 통상 근로자의 시간에 비례하여 철저히 계산해 주어야 하는 '비례보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합의 없이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초과 근로 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❹ [예상문제 4]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도급'과의 구별 (위장도급)

• 스토리: "파견"은 A회사 소속 직원이 B회사 공장에 가서 B회사 사장님의 직접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도급"은 B회사 사장님이 간섭하지 않고 결과물만 넘겨받는 것입니다. 회사들이 파견법 규제를 피하려고 서류상으로는 '도급'으로 꾸며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B회사 사장님이 카톡으로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꼼수를 '위장도급(불법파견)'이라고 하며, 노동법의 철퇴를 맞게 됩니다.

❺ [예상문제 5] 불법파견 성립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최신 판례)

• 스토리: 파견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특정 업무에만 최장 2년 파견을 허용합니다. 만약 절대 파견을 쓰면 안 되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 근로자를 썼거나(불법파견), 2년을 초과해 써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B회사(사용사업주) 사장님은 그 근로자를 무조건 자기 회사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는 '직접고용의무'를 지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꼼수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❻ [예상문제 6]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절차

• 스토리: 기간제나 파견직이라고 해서 같은 부서 정규직(비교 대상 근로자)과 식대, 상여금을 다르게 주면 차별적 처우입니다. 억울한 비정규직은 차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차별이 맞다"고 판정하면, 사장님은 차별받은 임금을 배상해야 하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일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게 됩니다.

❼ [예상문제 7]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징과 노동3권 제약 한계

• 스토리: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단결권). 단체교섭권도 보장되지만, 교섭 결과가 예산이나 법령에 저촉되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규범적 효력)이 상실되는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을 수 없으므로, 파업이나 태업 같은 단체행동권(쟁의행위)이 전면 금지되며, 정치 활동도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❽ [예상문제 8] 교원 노동조합의 특징과 쟁의행위 금지

• 스토리: 선생님들도 교원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마찬가지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나 쟁의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최근 개정으로 해직 교원도 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의 학교에 여러 노조가 생길 수 있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창구단일화 절차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❾ [예상문제 9] 플랫폼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징표

• 스토리: 배달앱 라이더나 타다 기사님들은 겉으로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는 앱의 알고리즘 지시를 받으며 1분 단위로 통제당합니다. 최근 법원과 노사관계론은 이들에게 4대 보험과 노조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앱 알고리즘을 통한 업무 배정과 평가가 존재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이므로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❿ [예상문제 10]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쟁점

• 스토리: 회사가 "너희 정년을 60세로 늘려줄 테니, 대신 55세부터는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다(임금피크제)"라고 발표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강행했다면?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깎이는 임금만큼 근로시간 단축 등 충분한 보상 조치를 해주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지 않는 한 무효다"라고 판결하여 노사 간의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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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비정규직 및 기타 노사관계 두문자 암기

• 비정규직 3대장: [기 · 단 · 파]
  • 비정규직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로 나뉜다.
• 기간제 2년 초과 예외 사유: [전 · 고 · 특]
  • 전문지식, 고령자(55세 이상), 특정한 사업 완료 목적이면 2년 넘게 쓴다.
• 비정규직 차별시정 기구: [노 · 육 · 배]
  • 차별받으면 노동위원회에, 6개월 내에 신고하여, 징벌적 배상을 받는다.
• 공무원/교원 노조 제약 2대장: [행 · 정]
  • 공공노조는 단체행동권(파업)과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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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논술형 답안 암기 표

수험생들이 가장 외우기 힘들어하는 부속 법률들의 제도의 취지(Why)와 효과(Effect)를 깔끔하게 정리한 도표입니다.

문항 번호 / 주제 핵심 두문자 (키워드) 목차 및 핵심 서술 내용 (10점 분량 컴팩트 구성) 실제 답안 작성 시 고득점 꿀팁 (차별화 포인트)

Q1. 기간제 2년 제한	2년 룰 / 무기계약직 간주	1. 기간제법의 취지 (고용 불안정 해소) 2. 원칙: 2년 초과 사용 금지 (위반 시 무기계약직 간주) 3. 예외: 고령자, 전문 지식, 특정 프로젝트 수행 시	"2년 쪼개기 계약이라는 탈법을 막아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규정"임을 명시.
Q2. 갱신기대권	신뢰 관계 / 부당해고	1. 갱신기대권의 개념 (절차/규정 존재로 인한 갱신 신뢰) 2. 성립 요건: 사규 명시, 계약 실태, 사용자의 언동 3. 효과: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무효(부당해고)	2018년 기출. "형식은 기간 만료이나 실질은 해고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다"고 서술.
Q3. 단시간 근로자 보호	비례보호 원칙	1.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통상 근로자 대비 짧은 자) 2. 비례보호 원칙: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 보장 3. 초과근로 제한: 당사자 동의 한정, 가산 수당 필수	단순 알바생 취급이 아닌,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 체계의 형평성을 법으로 맞춘 것임을 강조.
Q4. 불법파견 (위장도급)	실질적 지휘·명령	1. 파견과 도급의 개념적 차이 2. 불법파견 판단 기준: 도급 계약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실질적 지휘·명령'을 행사하는지 여부	노사관계론의 핵심 쟁점. '인사노무 관리의 실질적 독립성'이 없으면 파견으로 간주됨을 판례로 현출.
Q5. 직접고용의무	파견법 위반 / 공법상 의무	1. 제도의 취지 (불법파견 억제 수단) 2. 요건: 절대 금지 업무 파견, 2년 초과 파견, 무허가 파견 3. 효과: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 발생	사장님이 "난 안 뽑을래!"라고 거부해도 강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공법상 제재'임을 부각.
Q6. 차별적 처우 금지	비교대상 근로자 / 징벌배상	1.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도의 취지 2. 차별 판단 요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정규직)'의 존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3.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사장님)'에게 있다는 점을 짚어주면 고득점.
Q7. 공무원 노동조합	국민 봉사자 / 쟁의 금지	1.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2. 헌법상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3. 한계: 쟁의행위(파업) 전면 금지, 정치활동 금지	교섭 결과가 예산과 법령을 무시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치명적 약점을 명시.
Q8. 교원 노동조합	복수노조 허용 / 쟁의 금지	1. 교원 노조의 의의 및 가입 범위 (해직 교원 포함) 2. 단체교섭의 구조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3.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교육이라는 공공재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이 유보된 불완전한 형태'임을 서론에 깔아둘 것.
Q9.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종속성 / 알고리즘 지휘	1. 고용형태 다변화와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이더 등)의 노동법적 지위 딜레마 3. 최신 판례 기준: 앱 알고리즘을 통한 배차 및 평가를 '실질적 지휘·감독'으로 보아 근로자성 확장 인정 추세	2024년, 2025년 가장 뜨거운 시사 쟁점. "종속성 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컨설팅 제언.
Q10.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정년 연장과 인건비 부담 상쇄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2. 법적 쟁점: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조의 동의(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필수 3. 판례: 합리적 보상 없는 일방적 강행은 무효	단순한 인사 제도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 노사 상생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성패를 가르는 제도임을 강조.

 

경영지도사 2차 노사관계론의 마지막 퍼즐인 [CHAPTER 14. 기타 노사관계 문제]는 비정규직 보호와 공공부문이라는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이슈를 다룹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단·파], [행·정] 두문자과 플랫폼 노동 같은 최신 트렌드를 무기 삼아, 시험지 위에서 노사관계론의 거시적 통찰력을 마음껏 뽐내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경영지도사 2차 노사관계론의 전체 단원 분석 및 예상문제 정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압도적인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