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경영지도사 ㅣ노사관계론 ㅣ [5] 노동조합이론 (기출+예상)

 

경영지도사 2차 시험 노사관계론 분야에서 근로기준법(개별법)과 함께 시험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CHAPTER 05. 노동조합 이론 (집단적 노사관계법)] 단원의 실전 비법 패키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힘겨루기, 그리고 이를 조율하는 법적 테두리를 다루는 이 파트는 매년 30점짜리 대형 논술 문제와 10점 약술 문제가 쏟아지는 초핵심 영역입니다. 직관적인 스토리텔링과 완벽한 마스터 암기 표를 통해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의 뼈대를 완벽히 세워 드립니다.

 

1. 주요 내용 요약 (집단적 노사관계의 4대 핵심 축)

① 노동조합의 설립과 조직

• 설립 요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요건(적극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자 이익대표자 가입이나 경비 원조 등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숍(Shop) 제도: 노동조합의 가입과 고용을 연계하여 노조의 힘을 유지하는 제도로, 오픈 숍, 클로즈드 숍, 유니온 숍 등으로 나뉩니다.
• 조직 형태: 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 직종별 노조, 일반 노조 등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의 전환 이슈가 빈출됩니다.

②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사용자(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에 관해 협상하는 행위로, 기업별, 대각선, 집단, 공동교섭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 단체협약: 교섭의 결과물인 노사 간의 계약서입니다. 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평화의무 등 노사 간의 약속은 '채무적 효력'을 가집니다.

③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 노동쟁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사 간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입니다.
• 쟁의행위 (실력행사): 근로자 측은 파업, 태업(사보타지), 피케팅, 보이콧 등을 통해 압박하고,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거나 '대체근로'를 활용해 조업을 계속하려 합니다.
• 노동쟁의 조정: 파업으로 가기 전 제3자(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조정, 중재, 긴급조정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④ 부당노동행위 (Unfair Labor Practice)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적으로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는 '불이익취급',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고용하는 '황견계약',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노조 운영에 개입하거나 돈을 주는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있습니다.

 

2. 역대 주요 기출문제 분석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매년 30점과 10점 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텃밭입니다.

• [2025년 30점]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기관과 재정.
• [2025년 10점] 근로자 측 쟁의행위인 파업, 태업·사보타지, 보이콧, 피케팅, 점거·농성.
• [2024년 30점]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유형(불이익취급, 황견계약, 단체교섭 거부).
• [2024년 10점] 노조비 징수방법 중 체크오프제도(Check-off system).
• [2024년 10점] 사용자 쟁의행위 유형인 직장폐쇄와 조업계속.
• [2023년 30점] 단체교섭의 의의와 목적, 집단·기업별·대각선·공동교섭.
• [2023년 10점] 유니온 숍(Union shop)과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의 특징.
• [2022년 30점] 노동쟁의 조정제도 (조정, 중재, 긴급조정).

 

3. 스토리텔링으로 마스터하는 노동조합 이론 예상문제 10선 (10/30점 대비)

 

❶ [예상문제 1]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적극적/소극적 요건)' (2025 최신 기출)

• 스토리: 노동조합 간판을 달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자주성'(회사에서 독립), '목적성'(근로조건 향상), '단체성'(규약 보유)이라는 3대 적극적 요건(자·목·단)을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끄나풀(이익대표자)이 가입해 있거나, 회사로부터 돈(경비 원조)을 받거나, 정치 운동만 하거나, 친목 도모만 하는 모임은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극적 요건에 걸려 탈락합니다.

❷ [예상문제 2] 노조 가입 강제 방식: 숍(Shop) 제도의 유형

• 스토리: "우리 노조의 파워를 키우자!" 이를 위해 채용에 제한을 겁니다.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은 애초에 노조원만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항만 노조 등)입니다. 오픈 숍(Open Shop)은 노조원이든 아니든 누구나 자유롭게 입사하는 열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유니온 숍(Union Shop)을 쓰는데, 일단 입사는 자유롭게 하되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만 해고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❸ [예상문제 3] 단체협약의 양대 효력: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

• 스토리: 단체협약이라는 계약서에는 두 종류의 약속이 섞여 있습니다. 임금을 5% 올린다는 내용은 회사가 노조가 아닌 '근로자 개인'에게 지켜야 할 법적 기준(규범)이 되므로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근로계약보다 무조건 우선합니다. 반면 노조 사무실을 어디에 둘지, 유효기간 동안 파업을 안 하겠다(평화의무)는 약속은 '노조와 회사 간의 1:1 채무(계약)'이므로 '채무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❹ [예상문제 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효력 확장)

• 스토리: 원래 계약은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다릅니다. 우리 공장 직원의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나머지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직원들에게도 임금 인상 혜택을 똑같이 적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사업장 단위) 구속력'입니다. 나아가 특정 지역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는 협약이 있다면, 그 지역 내 다른 공장의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을 넓혀주는 마법이 '지역적 구속력'입니다.

❺ [예상문제 5] 부당노동행위의 5가지 유형 (2024년 30점 기출)

• 스토리: 사장님이 노조를 깨부수기 위해 쓰는 5가지 반칙입니다. 파업 주동자를 해고하는 '불이익취급', 입사 조건으로 "너 노조 가입 안 한다고 각서 써"라고 강요하는 '황견계약(Yellow Dog)', 교섭장에 안 나가고 문을 잠가버리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어용노조를 만들게 뒤에서 조종하는 '지배·개입', 그리고 노조 전임자에게 몰래 뒷돈을 대어 매수하는 '운영비 원조'입니다.

❻ [예상문제 6]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의 예외 (헌재 위헌 판결 이슈)

• 스토리: 원래 사장님이 노조에 돈을 주면(운영비 원조) 노조가 어용화될까 봐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책상, 캐비닛)을 제공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법이 허용합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운영비 원조까지 몽땅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하여,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이 노사관계론의 가장 뜨거운 약술형 출제 타겟입니다.

❼ [예상문제 7] 노동쟁의 시 사용자의 대항 무기: '직장폐쇄'와 '조업계속'

• 스토리: 노조가 파업을 해서 공장을 세우면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도 맞불을 놓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일 안 해? 그럼 나도 공장 문 닫고 월급 안 준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직장폐쇄(Lock-out)'입니다. 직장폐쇄는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후에만 방어적으로 허용됩니다. 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쥐어짜서 어떻게든 공장을 돌리려는 '조업계속'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❽ [예상문제 8]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조항

• 스토리: 파업 중인 공장에 사장님이 외부 일용직을 대거 데려와서 기계를 돌리면 파업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받는 것(대체근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영권과 노동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예민한 조항입니다.

❾ [예상문제 9] 단체교섭의 4가지 유형 (2023년 30점 기출)

• 스토리: 누가 누구와 교섭하느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끼리 만나면 '기업별 교섭', 금속노조 전체와 자동차산업 협회가 만나면 '산업별 교섭(통일교섭)', 금속노조 위원장이 르노삼성 사장님과 단독으로 만나면 사선으로 만났다고 해서 '대각선 교섭',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가 연합해서 사측과 만나면 '공동 교섭'입니다.

❿ [예상문제 10] 노동쟁의의 공적 조정제도: 조정, 중재, 긴급조정

• 스토리: 노사가 싸우다 지치면 제3자(노동위원회)가 등판합니다. '조정(Mediation)'은 "이 안으로 합의해 볼래?"라며 권고안만 던져주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재(Arbitration)'는 노사 쌍방이 요구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곧 단체협약과 동일한 강제 효력을 갖는 센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업이 철도나 병원처럼 국민 경제를 마비시킬 위기일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파업을 30일간 강제 중지시키는 끝판왕 무기가 '긴급조정'입니다.

 

4. 노동조합 이론 벼락치기 두문자 노트

• 노조 설립 적극적 요건: [자 · 목 · 단]
  •  노조는 자주적으로, 근로조건 목적을 위해, 단체성을 가져야 한다.
• 부당노동행위 5대장: [불 · 황 · 거 · 지 · 운(원)]
  • 사장님의 반칙은 불이익취급, 황견계약, 교섭 거부, 지배/개입, 운(원)영비 원조다.
• 단체협약의 3대 기능: [규 · 채 · 제]
  • 단협은 근로조건의 규범적, 노사 간의 채무적, 조직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능을 한다.
• 쟁의 조정제도 3단계: [조 · 중 · 긴]
  •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재, 긴급조정 순으로 칼을 빼 든다.
• 교섭의 유형 4가지: [기 · 산 · 대 · 공]
  • 교섭은 기업별, 산업별(통일), 대각선, 공동 교섭이 있다.

 

5. 논술형 답안 암기 표

법학 답안은 "법조문(Fact) + 제도의 취지(Why)"가 생명입니다. 노조법의 핵심 논점을 완벽히 요약한 마스터 도표입니다.

문항 주제 핵심 두문자 (키워드) 목차 및 핵심 서술 내용 (10점/30점 분량 컴팩트 구성) 실제 답안 작성 시 고득점 꿀팁 (차별화 포인트)

Q1. 노조 설립 요건	자·목·단 / 실질 vs 형식	1. 의의: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2. 적극적 요건: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3. 소극적 요건: 이익대표자 참가, 경비원조 금지 4. 형식적 요건: 관할 관청에 설립신고서 제출	2025년 기출.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익대표자)'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서술.
Q2. Shop 제도의 유형	오픈 / 클로즈드 / 유니온	1. 숍 제도의 의의 (노조의 조직 강제장치) 2. 클로즈드 숍: 조합원만 채용 가능 (노조 독점력 최강) 3. 유니온 숍: 채용 후 일정 기간 내 강제 가입 (우리나라 주류) 4. 오픈 숍: 가입 자유	2023년 기출. 유니온 숍 하에서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곁들이면 최고점.
Q3. 단체협약의 기능/효력	규범적 vs 채무적 효력	1. 단체협약의 의의 (집단적 노사 자치 규범) 2. 규범적 효력: 임금 등 근로조건 (강행적/직률적 효력) 3. 채무적 효력: 평화의무, 노조 사무실 제공 등 4. 규범적 부분이 개별 계약에 우선함	단순히 기능만 적지 말고, "규범적 부분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는 법적 효과를 명시.
Q4. 단체협약 효력확장	일반적 구속력 / 지역적	1. 제도의 의의 (비조합원 보호 및 근로조건 통일화) 2.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공장에서 반수 이상 적용 시 비조합원에게 확대 적용 3. 지역적 구속력: 특정 지역 동종 근로자 2/3 이상 적용 시 확대	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수 노조나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연대적 장치임을 강조.
Q5. 부당노동행위 유형	불·황·거·지·운	1. 제도의 취지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 방지) 2. 5대 유형 상술: 불이익취급, 황견계약, 교섭 거부,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3.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절차	2024년 30점 기출. 교섭 거부 서술 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성실교섭의무 위반)' 거부할 때만 성립함을 명확히 할 것.
Q6. 운영비 원조 예외	자주성 보호 / 위헌 헌재	1. 원칙: 노조에 대한 경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 2. 예외 인정: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급여 지급 3.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른 시행령 개정 이슈	노사관계론 강사들이 1순위로 꼽는 브리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원조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재의 논리를 현출.
Q7. 쟁의행위의 유형	파업, 태업, 직장폐쇄	1. 근로자 측: 파업(전면 정지), 태업(능률 저하), 피케팅, 점거 2. 사용자 측: 직장폐쇄(Lock-out), 조업계속 3. 정당성을 잃은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형사 면책 불가	2025년/2024년 기출. 직장폐쇄는 반드시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방어적으로만(방어성)"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
Q8. 대체근로의 제한	조업계속 vs 노동권 보호	1. 제도의 취지: 쟁의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력 투입 금지 2. 금지 범위: 쟁의 기간 중 중단된 업무에 신규 채용 및 도급/파견 금지 3. 허용 예외 (필수공익사업 등)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경영권)와 근로자의 파업권(노동권)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익 충돌 지점임을 서론에 깔아줄 것.
Q9. 공정대표의무	복수노조 / 교섭창구 단일화	1.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도입 2.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조가 소수 노조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될 의무 3. 위반 시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1사 다노조 시대에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임을 서술.
Q10. 노동쟁의 조정제도	조·중·긴 / 평화적 해결	1. 사적 자치의 원칙 보완 수단 (파업 피해 최소화) 2. 조정: 노동위원회의 권고안 제시 (수락 자유) 3. 중재: 쌍방 신청에 의한 강제적 결정 (단협과 동일 효력) 4. 긴급조정: 공익 파탄 위기 시 장관의 직권 개입	2022년 30점 기출. 반드시 분쟁이 '권리분쟁(법 위반)'이 아닌 '이익분쟁(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결정)'일 때만 대상이 됨을 명시.

 

노동조합 이론(집단법)은 2차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답안지의 볼륨과 학술적 깊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파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단순히 제도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이 제도가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단결권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균형)를 맞추고 있는가"라는 시각을 답안에 녹여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