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ㅣ[3] 노동법 기초이론 (feat. 암기송)

1. 암기송

 

근로3권의 법적 성질 학설
자 · 생 · 혼
"자유권인가 생존권인가 혼합인가"

🎵 자생혼~ 자생혼~
자(자유권설) 국가 간섭 거부하고~
생(생존권설) 국가에 보장 요구하고~
혼(혼합권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네~
자생혼~ 법적 성질 자생혼~

정당한 쟁의행위의 대국가적 효력
민 · 형 · 면 · 책
🎵 민형면책~ 민형면책~
정당한 쟁의행위엔~
민(민사면책) 손해배상 청구 못 해~
형(형사면책) 형사처벌도 안 돼~
면책! 면책!
민형면책~ 노조법 3조 민형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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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기송 해설

 

[Verse 1] 해설: 근로3권의 법적 성질 (자·생·혼)

대한민국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근로3권(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를 두고 다투는 노동법의 3대 학설입니다.

• "자(자유권설) 국가 간섭 거부하고~"
  • 과거 18~19세기의 관점입니다. 근로3권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받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소극적 권리)'**로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노조를 만들든 파업을 하든 국가(경찰)는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의미입니다.
• "생(생존권설) 국가에 보장 요구하고~"
  • 20세기 바이마르 헌법 이후 등장한 현대적 관점입니다. 자본주의의 병폐 속에서 약자인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도를 만들고 보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적극적 권리)'**로 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혼(혼합권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네~" 🌟 (실전 핵심)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자 다수설입니다. 근로3권은 생존권(사회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을 **'혼합'**하여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 [답안지 현출 꿀팁] 답안지 서론에 쓰실 때는 이렇게 풀어쓰시면 최고점입니다. *"근로3권은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적 성격을 띠는 혼합권(복합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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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us] 해설: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면책 (민·형·면·책)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공장을 세우면 당연히 회사에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배상해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핵심 법리입니다.

• "정당한 쟁의행위엔~"
  • 면책을 받기 위한 절대 전제조건입니다. 파업이 주체(적법한 노조), 목적(근로조건 향상), 절차(조정전치, 찬반투표), 수단(폭력 금지)의 **4대 정당성 요건[주·목·절·수]**을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만 아래의 면책이 부여됩니다 [i, ii].
• "민(민사면책) 손해배상 청구 못 해~"
  •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파업으로 수십억의 생산 차질이 나도 합법 파업이라면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슈 연계] 반대로 파업이 **'불법(정당성 상실)'**이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합니다.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제3조 개정)'**이 통과되며 불법파업 시에도 조합원 '개인별 기여도'를 따져서 손해배상을 묻도록 책임이 개별화(제한)된 것이 가장 뜨거운 출제 0순위 이슈입니다 [iii, iv].
• "형(형사면책) 형사처벌도 안 돼~"
  •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사라짐)됩니다. 파업으로 회사의 업무를 멈춰 세웠지만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잡혀가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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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수정 꿀팁: 노조법 조항 디테일 살리기] 마지막 가사인 "민형면책~ 노조법 3조 민형면책~"에서 조금만 더 정확성을 기하면 채점관에게 완벽한 법학 지식을 뽐낼 수 있습니다.

• 노조법 제3조는 **'민사면책(손해배상 금지)'**을 규정하고 있고,
• 노조법 제4조는 **'형사면책(정당행위 인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따라서 가사를 부르실 때 속으로 **"3조는 민사, 4조는 형사!"**라고 구분해서 연상해 두시면, 2차 논술 시험지에 법조문 숫자까지 정확하게 현출하는 엄청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며, 동법 제4조 및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책임이 조각된다.")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인적자원관리 분야(노사관계론)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고 수험생들의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법학 파트인 [CHAPTER 03. 노동법의 기초이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 근로기준법 중심)] 단원의 실전 비법 패키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최근 노사관계론 시험은 전통적인 노동조합 이론을 넘어, '근로기준법' 조문과 판례를 묻는 문제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관적인 스토리텔링과 완벽한 마스터 암기 표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뼈대(계약, 임금, 근로시간, 해고)를 세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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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요약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4대 핵심 축)

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특수성: 근로계약은 단순한 민법상 계약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강행적·보충적 효력).
• 취업규칙: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든 사내 규범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임금 (Wage)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은 반드시 직접,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초 단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③ 근로시간과 휴식

• 유연근로시간제: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활용됩니다,.
• 모성보호: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금 보장 의무가 따릅니다,.

④ 해고와 징계 (종업원 관계 종료)

•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회사가 어려워 직원을 자를 때는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법정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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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주요 기출문제 분석

노동법 기초(근로기준법) 파트는 매년 30점짜리와 10점짜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출제 0순위 구역입니다.

• [2025년 10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신고 의무 및 불이익 변경의 조건.
• [2025년 10점]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 [2024년 10점]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와 4가지 요건.
• [2024년 10점]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의 필요성, 휴가기간, 분할사용, 휴가기간 중 임금.
• [2022년 10점] 포괄임금제의 취지와 의미, 성립 및 유효성의 조건.
• [2021년 30점] 임금지급원칙 중 직접지급원칙과 전액지급원칙.
• [2020년 10점] 본채용 전 일정기간의 시용(試用) 기간을 둔 채용.
• [2020년 10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방법 및 구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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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리텔링으로 마스터하는 근로기준법 예상문제 10선 (10점/30점 대비)

❶ [예상문제 1] 취업규칙의 개념과 '불이익 변경' 요건 (2025 최신 기출)

• 스토리: 사장님이 마음대로 회사 규칙(취업규칙)을 바꿔서 직원들의 보너스를 깎으려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막기 위해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꿀 때는 직원들의 '의견'만 들어도 되지만, 보너스를 깎는 것처럼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직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❷ [예상문제 2] 본채용 전의 '시용(試用)' 제도와 해고의 정당성

• 스토리: "우리 회사랑 잘 맞는지 3개월만 일해봅시다." 이게 바로 시용(Probation)입니다. 시용 기간 중인 근로자도 명백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회사가 정식 채용을 거절(본채용 거부)할 수 있는 권리(해약권)를 유보해 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자를 수는 없고, 업무능력 부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본채용 거부가 유효합니다.

❸ [예상문제 3]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직접, 전액, 통화, 정기기일 지급)

• 스토리: 월급날 벌어지는 갑질을 막기 위한 4대 철칙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은 자네 부인 통장으로 보냈네"(직접지급 위반), "회사 물건 부순 거 100만 원 빼고 주겠네"(전액지급 위반), "요즘 돈이 없으니 우리 회사에서 만든 비누로 월급을 대신하겠네"(통화지급 위반), "돈 생길 때마다 가끔씩 줄게"(정기기일지급 위반)라고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❹ [예상문제 4] 통상임금의 개념과 3대 요건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 스토리: 야근을 하면 시급의 1.5배(연장근로수당)를 받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1배의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3가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매월 일정한 간격으로 줘야 하고(정기성), 모든 직원(또는 특정 조건 달성자 모두)에게 똑같이 줘야 하며(일률성), 출근만 하면 실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기로 확정되어 있어야(고정성) 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직자 조건부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핵심 이슈입니다.

❺ [예상문제 5]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유효성 요건

• 스토리: 경비원이나 화물차 기사처럼 야근 시간과 휴식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기 힘든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연장·야간수당 다 퉁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주겠다"고 합의하는 것이 포괄임금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1)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어렵고, 2) 포괄임금으로 퉁친 금액이 실제 일한 시간대로 계산한 법정 수당보다 적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❻ [예상문제 6] 유연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vs 선택적 근로시간제

• 스토리: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푸는 2가지 마법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에어컨 공장처럼 일이 몰리는 여름엔 주 60시간 일하고, 비수기인 겨울엔 주 30시간 일해서 평균 주 40시간을 맞추는 '회사(업무) 중심'의 시간표입니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IT 연구소처럼 직원 스스로 1개월 치 총업무량만 정해놓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립하는 '근로자(자율) 중심'의 시간표입니다,.

❼ [예상문제 7]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 스토리: 저출산 시대의 핵심 노동법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반드시 90일(쌍둥이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이후 기간은 국가(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줍니다.

❽ [예상문제 8]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조치 의무

• 스토리: 이른바 '태움 방지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설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3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해야 하고, 피해자를 분리(배치전환)하여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❾ [예상문제 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4가지 요건

• 스토리: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해 직원을 대규모로 자를 때는 사장님 마음대로 자를 수 없고 4개의 바리케이드를 통과해야 합니다. 1) 정말로 회사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거나 합리적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 전에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쫓겨날 사람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고, 4)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지켜야 정당한 정리해고가 됩니다.

❿ [예상문제 10]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 스토리: 억울하게 잘린 직원이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비가 몇천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 빠르고 무료인 재판소가 바로 노동위원회입니다. 해고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사장님에게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동안 못 받은 월급 다 줘라(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라는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안 지키면 강력한 이행강제금(최대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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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기준법 단기 합격 두문자 노트

• 임금지급 4대 원칙: [직 · 전 · 통 · 일]
  • 임금은 직접, 전액을, 통화로, 일정기일에 줘야 한다.
• 통상임금 3대 요건: [정 · 일 · 고]
  •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생명이다.
• 유연근로시간제: [탄 · 계 · 조 / 선 · 자 · 종]
  • 탄력적 근로는 계절적이고 조직 중심적, 선택적 근로는 자율적이고 종업원 중심적이다.
• 경영상 해고 4요건: [긴 · 회 · 공 · 협]
  • 정리해고는 긴박한 필요성,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선정,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3요소: [우 · 적 · 고]
  • 지위의 우위, 적정범위 초과, 고통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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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술형 답안 현출용 마스터 암기 표

실제 2차 시험에서 10점 약술형 문제로 법조문이 나왔을 때, 법조문(Fact)과 그 제도의 취지(Why)를 구조화하여 쓸 수 있는 마스터 도표입니다.

문항 주제 핵심 두문자 (키워드) 목차 및 핵심 서술 내용 (10점 분량 컴팩트 구성) 실제 답안 작성 시 고득점 꿀팁 (차별화 포인트)

Q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집단적 동의 / 과반수 노조	1. 취업규칙의 의의 및 작성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 2. 원칙: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3.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과반수 노조 등)의 동의 필수	노조가 없는 경우, 사측의 개입을 배제한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집단적 동의'가 필요함을 학술적으로 명시.
Q2. 시용 (Probation)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	1. 시용의 개념 (본채용 적격성 평가 목적) 2. 법적 성질 (근로계약 체결, 해약권 유보) 3. 정당성 판단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 사유 필수)	"시용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최저임금법 및 4대 보험이 전면 적용된다"는 점을 결론에 터치.
Q3. 임금지급 4대 원칙	직 · 전 · 통 · 일	1. 임금 보호의 의의 (생존권 보장) 2. 4원칙 상술: 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매월 1회 이상 정기기일지급 3. 위반 시 벌칙 규정	법 조항(근기법 제43조)을 명시하고, 각 원칙의 '예외 사유(법령/단협에 의한 공제 등)'를 괄호 열고 매칭하면 고득점.
Q4. 통상임금	정 · 일 · 고	1. 통상임금의 개념 (사전적·도급적 임금) 2. 3대 요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 재직자 조건부 수당의 판례 변경 시사점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주는 수당의 통상임금성 논란"을 언급하면 최고점.
Q5. 포괄임금제	사전 퉁치기 / 불이익 금지	1. 개념: 기본급에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사전 지급하는 계약2. 성립 요건: 근로시간 산정의 물리적 어려움, 명시적 합의 3. 유효성 요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장시간 공짜 노동(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최근 포괄임금제 성립 요건을 극도로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지적.
Q6. 유연근로시간제	탄 · 계 · 조 vs 선 · 자 · 종	1. 제도의 도입 취지 (주 52시간 단축 연착륙) 2. 탄력적: 단위 기간 평균 근로시간 한도 준수 (회사 주도) 3. 선택적: 총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 자유 선택 (직원 주도)	노사관계론 답게 "두 제도 모두 도입 시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집단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강조.
Q7. 출산전후휴가	90일 / 모성보호	1. 제도 의의 (모성보호 및 인력 유지) 2. 기간: 산전·산후 연속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 필수)3. 임금 보장: 최초 60일 사용자 전액 지급 (이후 고용보험)	최근의 일·가정 양립(워라밸) 기조 및 ESG 경영의 필수 지표로 자리 잡고 있음을 결론으로 활용.
Q8. 직장 내 괴롭힘	우 · 적 · 고 / 분리 조치	1. 개념 (근기법 제76조의2) 2. 3요소: 지위/관계 우위, 업무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3. 사업주의 조치 의무 (지체 없는 조사,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가 핵심"임을 부각할 것.
Q9. 경영상 해고 4요건	긴 · 회 · 공 · 협	1.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의의 (근기법 제24조) 2. 4요건 상술: 긴박한 필요성,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단순히 해고가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을 서술.
Q10. 해고의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 3개월	1. 제도의 의의 (신속하고 저렴한 행정 구제) 2. 절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3. 구제명령: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또는 금전보상명령)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권리구제 수단이며, 명령 불이행 시 강력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명시.

 

노동법 기초(개별법) 영역은 수험생이 "법 조문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가"를 일차적으로 평가하는 구간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이 법률이 왜 만들어졌는지(입법 취지)를 답안지 서론에 한 줄씩 깔아주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직·전·통·일], [긴·회·공·협]의 두문자를 무기 삼아 어떤 브리타 문제 앞에서도 자신 있게 정답을 꽂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