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ㅣ [4] 근로조건 보장제도 (feat. 암기송)

I. 암기송

근로계약 서면 명시 사항
임 · 소 · 유 · 연 · 장 · 업 · 취
"임 씨 소유 연장 영업 취소 아냐"
🎵 임소유연장업취! 임소유연장업취!
임(임금) 얼마 받는지 쓰고~
소(소정근로시간) 몇 시간 일하는지 쓰고~
유(유급휴일) 쉬는 날도 쓰고~
연(연차휴가) 휴가일수도 쓰고~
장(취업장소) 어디서 일하는지 쓰고~
업(종사업무) 무슨 일 하는지 쓰고~
취(취업규칙 사항) 규칙도 알려줘야 해~

근로계약 3대 금지사항
약 · 차 · 저
"약속·차용·저축 아냐"
🎵 약차저! 약차저!
약(위약예정) 벌금약속 안 되고~
차(전차금상계) 빚과 임금 못 깎고~
저(강제저금) 강제로 저축 못 해~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범위
삼 · 재
"불행한 삼재 아니야"
🎵 삼재! 삼재!
삼(3개월 임금) 마지막 석 달 임금~
재(재해보상금) 산재보상금 포함~
회사 망해도 먼저 받네~
삼재! 삼재!

근로시간 특례업종 5개 (근기법 제59조)
 육 · 수 · 항 · 기 · 보
"육수 한 그릇 기분 좋아"

🎵 육수항기보! 육수항기보!
육(육상운송) 트럭 달리고~
수(수상운송) 배가 떠가고~
항(항공운송) 비행기 날고~
기(기타운송서비스) 운송서비스 있고~
보(보건업) 병원도 포함되네~
육수항기보! 특례업종 5종!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
목 · 불 · 대 · 재
"목표 불편 대책 재원"
🎵 목불대재! 목불대재!
목(목적 타당성) 이유가 정당한가~
불(불이익 정도) 손해가 큰가~
대(대상조치 적정성) 업무 줄였는가~
재(재원 사용처) 어디에 썼는가~

https://youtu.be/iVbS6XcSf-o

 

II. 가사 해설

1. 근로계약 서면 명시 사항 (임·소·유·연·장·업·취)

• "임 씨 소유 연장 영업 취소 아냐"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종이(또는 전자문서)로 적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서면 교부 의무) 핵심 근로조건 7가지입니다.
  • 임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
  • 유 (유급휴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쉬는 날
  • 연 (연차유급휴가):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받는 휴가
  • 장 (취업장소): 근무하게 될 장소
  • 업 (종사업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
  • 취 (취업규칙 사항): 회사 내의 규율인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 💡 [실전 팁] 단순히 명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효력이 완성(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고득점을 받습니다.

2. 근로계약 3대 금지사항 (약·차·저)

• "약속·차용·저축 아냐"
  • 과거 2020년 30점 기출(위약예정), 2023년 기출(전차금 상계, 강제저축)에 등장한 근로기준법상 가장 중요한 근로자 인권 보호 조항입니다.
  • 약 (위약예정의 금지): "1년 안에 퇴사하면 위약금 1천만 원을 물어낸다"는 식의 계약을 금지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미리 액수를 정해놓고 압박하는 것을 금지함)
  • 차 (전차금상계의 금지): "내가 천만 원 빌려줄 테니, 여기서 일하면서 월급에서 까자"라고 빚으로 근로자를 묶어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저 (강제저축의 금지): 도망가지 못하게 월급의 일부를 강제로 회사 통장에 저축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 [실전 팁] 이 3가지 제도를 관통하는 헌법적 대원칙이자 입법 취지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빚을 지워 근로자를 회사에 묶어두는 강제근로를 방지하고, '퇴직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문장을 답안지 서론에 적어주세요.

3.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범위 (삼·재)

• "불행한 삼재 아니야"
  •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해서 사장님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빚이나 국가 세금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0순위로) 근로자에게 먼저 빼내어 주는 돈입니다.
  • 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치 월급 (가장 핵심적인 생계비)
  • 재 (재해보상금): 일하다 다쳤을 때 받아야 할 산재보상금
• 💡 [실전 팁] 이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지급 보장 범위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업이 망하더라도 근로자 가정이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생존권 보호의 최후 보루"라고 서술하시면 좋습니다.

4. 근로시간 특례업종 5개 (육·수·항·기·보)

• "육수 한 그릇 기분 좋아"
  • 우리나라의 주 52시간제(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와 휴게시간 규정을 예외적으로 지키지 않고 초과해서 무제한으로 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입니다.
  • 육 (육상운송업):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단,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 수 (수상운송업): 여객선, 화물선 등
  • 항 (항공운송업): 여객기, 화물기 등
  • 기 (기타운송관련 서비스업): 물류 터미널 운영 등
  • 보 (보건업): 병원 등 의료기관
• 💡 [실전 팁]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사장님 마음대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제동 장치를 꼭 적어주세요.

5.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 (목·불·대·재)

• "목표 불편 대책 재원"
  •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초특급 A급 쟁점입니다.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이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따져봐야 할 4가지 기준입니다.
  • 목 (도입 목적의 타당성):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등 목적이 타당한가?
  • 불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이 깎이는 폭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 대 (대상조치의 적정성): 임금을 깎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주거나 업무 강도를 낮춰주는 보상 조치를 제대로 해줬는가?
  • 재 (재원의 사용처): 임금을 깎아서 아낀 돈을 원래 목적대로 신규 청년 채용 등에 제대로 썼는가?
• 💡 [실전 팁]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 금지' 원칙과 정년 연장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노사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이라고 서론과 결론에 시사적 통찰을 곁들여 주시면 30점짜리 논술에서도 완벽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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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 및 예상문제

1. 주요 내용 요약 (근로조건 보장 4대 뼈대)

① 임금의 보장 (통상임금, 평균임금, 휴업수당, 최저임금)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베이스 단가가 되는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성)'과,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직전 3개월 총액/총일수)'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 휴업수당: 사장님의 귀책사유로 공장 문을 닫아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②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 법정근로시간과 가산임금: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야간(22시~06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③ 여성과 소년의 보호 (2025년 모성보호 개정 핵심)

• 출산전후휴가 확대: 기본 90일(다태아 120일) 보장 원칙에 더해, 2025년부터 '미숙아' 출산 시 100일로 휴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기존 36주에서 확대)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재해보상제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100% 사용자가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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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주요 기출문제 분석

구체적인 수치(%)나 일수(기간)를 묻거나, 제도의 4~5가지 종류를 나열하라는 명확한 약술형이 주를 이룹니다.

• [2024년 10점]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의 필요성, 휴가기간, 분할사용, 휴가기간 중 임금.
• [2022년 10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인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 [2021년 30점] 임금지급원칙 중 직접지급원칙과 전액지급원칙.
• [2025년 노무사 기출 연계] 2025년에 변경된 모성보호 규정(미숙아 100일), 연차유급휴가 산정,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등이 타 시험에서 즉각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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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리텔링으로 마스터하는 예상문제 10선 (10/30점 대비)

❶ [예상문제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및 활용 목적 비교

• 스토리: 시급 1만 원을 받는 알바생이 야근을 했습니다. 야근수당(1.5배)을 주려는데 그 '1배'의 기준이 필요하죠. 이렇게 사전에 픽스된 내 몸값의 단가가 '통상임금'입니다(정기성·일률성·고정성). 반대로 이 알바생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이 직원이 최근에 진짜로 얼마를 벌며 먹고살았는지 생활 수준을 보장해 줘야 하므로, 직전 3개월간 밥값, 야근수당 다 합쳐서 받은 총액을 평균 낸 '평균임금'을 씁니다.

❷ [예상문제 2] 사장님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수당' 제도

• 스토리: 공장에 불이 나거나 원자재가 안 들어와서 사장님이 "이번 주 공장 문 닫는다. 다들 출근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일할 의지가 있었는데 사장님 탓(귀책사유)으로 쉬게 된 것이죠. 이때 무임금으로 놔두면 직원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의무 지급하도록 강제합니다. (단,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줘도 됩니다).

❸ [예상문제 3]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과 사용촉진제도

• 스토리: 1년 내내 성실하게 일한 직원에게 리프레시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직원이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안 쓰고 버티면 회사는 나중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회사가 만료 6개월 전부터 "빨리 휴가 날짜 정해서 쉬어라!"라고 서면으로 독촉(사용촉진)하면, 직원이 그래도 안 쉬었을 때 돈으로 보상해 줄 의무가 면제됩니다.

❹ [예상문제 4] 시간외 근로의 가산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스토리: 사람을 갈아 넣는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징벌적 할증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법정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졸음을 참고 일한 야간근로, 남들 다 쉬는 빨간 날에 불려 나온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1.5배(통상임금의 50% 가산)를 줘야 합니다. 만약 휴일 날 밤 11시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0.5)+야간(0.5)+휴일(0.5) 3단 콤보가 중복 가산됩니다.

❺ [예상문제 5] 2025 최신판: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규정 포함)

• 스토리: 임신한 직원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산전·산후 연속 90일을 주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이 배정되게 쉬어야 합니다. 쌍둥이(다태아)면 120일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법이 바뀌어, 인큐베이터에 가야 하는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합니다,. 회사가 60일을 유급으로 주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이 책임집니다.

❻ [예상문제 6] 2025 최신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 스토리: 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에 여직원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 후기 기준이 기존 36주에서 2025년부터 32주 이후로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쓸 때 기존에는 한 번만 쪼개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맞돌봄을 유도하기 위해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❼ [예상문제 7] 업무상 재해보상: 요양, 휴업, 장해보상 (2022년 기출)

• 스토리: 프레스 기계에 손이 다치는 '업무상 재해'가 터졌습니다. 회사 잘못이 없어도 회사가 다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우선 병원 치료비와 약값을 대주는 '요양보상', 치료받느라 일 못 해서 굶을까 봐 주는 생계비 '휴업보상(평균임금 60%)', 다 낫고 나서도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영구적 후유증이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주는 '장해보상'이 3대장 세트입니다.

❽ [예상문제 8] 2025년 최저임금제도의 효과와 산입범위 개편

• 스토리: 국가가 "이 돈 밑으로는 절대 주지 마!"라고 정한 임금의 마지노선입니다. 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으로 마침내 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과거에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쳐줘서 사장님들이 불만이 많았으나, 이제는 매월 주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까지 싹 다 영수증에 긁어모아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정(전액 산입)해 주기 때문에 실무 노무관리에서 기본급 구조 재설계가 필수적입니다.

❾ [예상문제 9] 직장 내 괴롭힘 (3대 성립 요건 및 조치)

• 스토리: 부장님이 김 대리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욕설을 합니다. 1) 부장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고, 2) 회식 강요라는 '업무 적정범위를 넘었으며', 3) 김 대리에게 우울증이라는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이 3박자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장님은 당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❿ [예상문제 10]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의 서면통지

• 스토리: 사장님이 김 대리를 짜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설사 짤라야 할 이유가 생겼더라도 오늘 아침에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면 김 대리는 다음 달 쌀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를 안 할 거면 30일 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손에 쥐여주고 내보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종이(서면)로 적어서 줘야만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카톡이나 구두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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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조건 보장 벼락치기 두문자 노트

• 통상임금 3대 요건: [정 · 일 · 고]
  • 연장수당 기준이 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박자가 필요하다.
• 휴업수당 기준: [칠 · 십 · 평]
  • 사장님 귀책이면 평균임금의 70%를 쉬면서도 받는다.
• 가산임금 3대장: [연 · 야 · 휴]
  •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1.5배다.
• 직장 내 괴롭힘 3요소: [우 · 적 · 고]
  • 우위 이용, 적정범위 초과, 고통 유발.
• 재해보상 3대장: [요 · 휴 · 장]
  • 다치면 요양(병원비), 휴업(생계비), 장해(위로금)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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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술형 답안 현출용 마스터 암기 표

법학 답안은 "법조문(Fact) + 숫자의 정확성 + 제도의 취지(Why)"가 생명입니다. 특히 2025년 개정 사항을 답안에 현출하면 채점관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문항 주제 핵심 두문자 (키워드) 목차 및 핵심 서술 내용 (10점 분량 컴팩트 구성) 실제 답안 작성 시 고득점 꿀팁 (차별화 포인트)

Q1. 통상 vs 평균임금	정·일·고 / 사전 vs 사후	1. 통상임금: 사전에 확정된 도급 단가 (연장·야간수당 기준) 2. 평균임금: 사후에 발생한 실제 생활 단가 (퇴직금, 산재 기준) 3. 통상임금 3요건 상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고정성(업적에 상관없이 당일 출근만 하면 100% 주는 돈)'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강조.
Q2. 휴업수당	귀책사유 / 평균임금 70%	1. 제도의 취지 (사용자 지배권 밖의 근로자 생계 보호) 2. 지급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 (경영난, 자금난 등 포함) 3. 지급 수준: 평균임금의 70% 이상 (예외: 노동위원회 승인 시 감액)	민법상 '위험부담의 원칙'을 수정하여, 불가항력적 경영난이라도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강력한 노동 보호법임을 명시.
Q3. 연차유급휴가	80% 출근 / 사용촉진	1. 1년 이상자: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2. 1년 미만자: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효과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규정을 괄호 열고 써주면 가점 폭발.
Q4.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100일 (2025년)	1. 기간: 산전산후 연속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2. 출산 후 45일 이상 강제 배정 3. 임금 보장: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전액 사업주 부담	[2025 최신 이슈] "저출산 해결을 위해 미숙아(100일) 등 유연한 육아지원 3법이 전면 개정되었다"고 서술,.
Q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2주 이후 (2025년)	1. 제도의 의의 (임산부 과로 방지 및 유산 예방) 2.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존 36주에서 확대) 3. 효과: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보장 (임금 삭감 절대 불가)	변경된 '32주 이후'라는 숫자를 정확히 적시하고, 이는 취업규칙 개정의 필수 사항임을 연결할 것.
Q6. 최저임금제도	10,030원 / 매월 상여금 산입	1. 제도의 의의 (저임금 해소 및 임금의 하한선 락인) 2. 2025년 기준액: 시간당 10,030원 3. 산입범위 확대: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 포함	"기본급이 낮아도 식대나 상여금으로 최저임금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임금 체계 재설계가 인사노무의 핵심 컨설팅 영역"이라고 제언.
Q7. 재해보상 (요·휴·장)	무과실 책임 / 요·휴·장	1. 산재 보상의 대원칙: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 2. 요양보상: 치료비 실비 보상 3. 휴업보상: 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 60% 4. 장해보상: 완치 후 남은 후유증에 대한 일시/연금	2022년 기출.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과실 책임)과 달리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채택한 독자적 원리임을 서론에 강조.
Q8. 직장 내 괴롭힘	우·적·고 / 분리 조치	1. 괴롭힘의 성립 3요소 (지위 우위, 적정범위 초과, 고통)2. 사업주의 조치 의무 (지체 없는 조사, 피해자 분리 및 보호)3.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자 해고 시 형사처벌)	"최근 가해자가 사장님의 '배우자나 친인척'일 경우 노동청에서 직접 1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현출.
Q9. 해고예고와 서면통지	30일 전 / 서면 명시	1.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 필수. 미이행 시 30일 치 예고수당 지급 (생계 보호 목적) 2. 예외: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자 등 3. 서면통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종이(문서)로 줘야만 효력 발생	아무리 직원이 중대한 잘못을 했더라도 절차(서면)를 위반한 해고는 '내용 불문하고 100% 무효(부당해고)'가 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
Q10. 탄력 vs 선택적 근로	주 52시간 유연화 백신	1. 법정 근로시간(52h)의 경직성 탈피 2. 탄력적 근로: 바쁜 달은 늘리고 한가한 달은 줄여 평균 40h 맞춤 (조직의 계절적 유연성) 3. 선택적 근로: 1개월 총량 내에서 매일 출퇴근 자율 지정 (개인의 워라밸 극대화)	"도입 시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엄격한 집단적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하다"는 법적 제약 조건을 결론에 기재.

 

경영지도사 2차 노사관계론의 근로조건 보장제도(개별법) 파트는 수험생이 '근로기준법의 디테일(숫자, 기한)과 2025년 최신 개정 트렌드를 얼마나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채점관의 현미경 영역입니다. 제시해드린 최신 이슈(미숙아 100일, 최저임금 10,030원 등)를 답안지에 자신 있게 바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압도적 합격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