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중개사 ㅣ 1차 민법 ㅣ [6] 취소, 조건과 기한 (기출+예상+암기비법)

📌암기팁 요약

1. 소급효 (타임머신)

• 소급효 O: 취소 · 무권대리 추인 · 무권리자 처분 추인 · 가등기→본등기 · 취득시효 · 해제
• 소급효 X: 무효행위 추인 · 조건 성취(합의시만 O) · 기한 도래
• 👉 암기: “타임머신은 취소·추인·가등기·시효·해제만 켜짐, 무효·조건·기한은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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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 (뒤집기 버튼)

• 형성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묵시 가능)
•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 피해자, 승계인
• 효과: 소급적 무효 → 부당이득 반환
  • 제한능력자/선의: 현존이익만 반환
  • 악의: 전부 반환
• 제척기간: 3년(원인 종료), 10년(행위 시)
• 추인: 취소 원인 소멸 후 가능 (법정대리인은 예외, 사전 추인 가능)
• 👉 암기: “취소 버튼 = 형성권, 3·10년 유통기한, 제한능력자 현존이익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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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 (불확실한 날씨)

• 정지조건: 성취 → 효력 발생
• 해제조건: 성취 → 효력 소멸
• 기성조건: 이미 성취 = 정지조건은 무조건 유효 / 해제조건은 무효
• 불능조건: 정지조건은 무효 / 해제조건은 없는 것으로
• 불법조건: 법률행위 전부 무효
• 특칙:
  • 성취방해 → 성취한 것으로
  • 부정성취 → 성취 안 한 것으로
  • 👉 암기: “조건=날씨: 정지☔ 해제🌧️ 기성=확정, 불능=사막, 불법=전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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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 (확실한 알람시계)

• 정지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 ⏰
• 종기기한: 도래 시 효력 소멸 🔕
• 불확정 기한: 언제일진 몰라도 반드시 옴(죽음)
• 소급효 없음 (특약해도 불가)
• 기한의 이익: 채무자 편 (추정)
• 상실사유: 담보 멸실·감소, 제공거절, 파산 → 기한 주장 불가
• 신분행위: 혼인·이혼 등엔 붙일 수 없음
• 👉 암기: “기한=알람: 확실, 소급X, 채무자 보호, 신분행위 불가, 담보 깨지면 기한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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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 소급효: “취소·추인·가등기·시효·해제 = 소급, 무효·조건·기한 = 소급X”
• 취소: “형성권, 제척기간 3·10년, 제한능력자 현존이익만 반환”
• 조건: “불확실 날씨, 정지☔ 해제🌧️ 기성·불능·불법 구분”
• 기한: “확실 알람, 소급X, 채무자 보호, 신분행위 불가, 담보 깨지면 기한상실”

🎬 스토리텔링 암기팁

1. 소급효 ― “시간여행 장치”

옛날에 어떤 법률세계에 **타임머신(소급효 장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임머신은 아무 데서나 쓸 수는 없었죠.

• 취소: 계약 체결했는데 나중에 취소하면? → 타임머신 작동! →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
• 무권대리 추인: 대리권 없이 계약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좋아!” 하면? → 타임머신 발동! 계약 당시로 소급.
• 무권리자 처분 추인: 남의 땅을 몰래 팔았는데, 주인이 나중에 인정하면? → 역시 계약 당시로 소급.
• 가등기 → 본등기: 예약 자리 잡아두고 본등기하면? → 순위는 가등기한 날로 소급.
• 취득시효: 20년 점유 후 등기하면? → 점유 시작일로 소급.

⚠️ 그런데 타임머신이 안 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 무효행위 추인: 이미 죽은 계약은 살릴 수 없음. → 새 계약으로 취급, 소급효 ❌
• 조건 성취: 원칙적으로 현재부터만 효력. (소급은 특약 시만 가능)
• 기한 도래: 절대 소급 없음. 아무리 특약해도 X.

👉 암기: “타임머신은 취소·추인·가등기·시효·해제에서만 작동, 무효·조건·기한에서는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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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 ― “뒤집기 버튼”

어느 계약 나라에 **뒤집기 버튼(취소권)**이 있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뒤집혔습니다.

• 버튼 주인공:
  •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 → 절대적 취소 OK
  • 착오·사기·강박 피해자 → 상대적 취소 가능
  • 승계인(상속인) → 대물림된 버튼 행사 가능
• 버튼 특징:
  • 형성권이라 내가 누르겠다고만 하면 뒤집힘.
  • 서면·말·묵시 다 OK.
  • 취소권은 제척기간 3년/10년 지나면 버튼이 고장남.
  • 버튼 누르면 받은 거 돌려줘야 하는데,
    • 선의/제한능력자 → 현존이익만 반환
    • 악의 → 전부 반환
• 버튼 고장 상황:
  • 추인하면 더는 취소 못 함.
  • 법정추인: 이의 없이 이행, 권리 양도, 담보 제공 등.

👉 암기: “취소 버튼은 제한능력자·피해자·승계인만 사용 가능, 형성권, 3·10년 유통기한, 현존이익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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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 ― “불확실한 날씨 예보”

조건은 마치 비가 올까 말까 한 불확실한 날씨 같아요.

• 정지조건: 비가 오면 계약 효력 발생 ☔
• 해제조건: 비가 오면 계약 효력 소멸 🌧️
• 기성조건: 이미 비가 왔거나 안 왔던 경우 → 정지조건은 무조건 효력, 해제조건은 무효.
• 불능조건: 절대 비가 올 수 없는 사막 같은 상황 → 정지조건 = 무효, 해제조건 = 없는 것으로.
• 불법조건: 미세먼지 팔기 같은 조건 → 아예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
• 트릭:
  • 누군가 우산 찢어버려서 비 안 오게 방해(성취방해) → 비 온 걸로 간주.
  • 누군가 억지로 비를 뿌려서 조건 성취시킴(부정 성취) → 비 안 온 걸로 간주.

👉 암기: “조건은 불확실한 날씨: 정지=효력발생, 해제=효력소멸, 기성=이미 결정, 불능=사막, 불법=계약 전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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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 ― “확실한 시계 알람”

기한은 언젠가는 반드시 울리는 알람시계와 같아요.

• 정지기한: 알람 울리면 효력 시작 ⏰
• 종기기한: 알람 울리면 효력 종료 🔕
• 불확정 기한: 알람이 언제 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울림(죽음 같은 사건).
• 원칙: 알람은 소급하지 않음. → 알람 울린 순간부터만 효력.
• 기한의 이익: 알람은 채무자 편. → 채무자 보호.
• 상실 사유: 채무자가 시계를 깨버리면(담보 멸실·파산) 알람을 주장할 권리도 잃음.
• 기한은 **신분행위(혼인, 이혼 등)**에는 못 붙임.

👉 암기: “기한은 확실한 알람시계, 소급효 없음, 채무자 보호용, 신분행위엔 못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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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 소급효: “타임머신 = 취소·추인·가등기·시효·해제만 작동.”
• 취소: “뒤집기 버튼, 형성권, 제척기간 3·10년, 현존이익만 반환.”
• 조건: “날씨 예보 = 불확실, 정지·해제·기성·불능·불법 구분.”
• 기한: “알람시계 = 확실, 소급X, 채무자 보호, 신분행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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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에 관한 정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1. 추인(追認): 5월 1일에 체결한 계약을 6월에 추인하면, 효력은 5월 1일로 소급됨
2. 취소권 행사: 5월 1일에 체결한 계약이 6월에 취소되면, 계약은 5월 1일부터 무효가 됨
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5월 1일에 가등기한 후 6월에 본등기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5월 1일로 소급
4. 취득시효: 1990년부터 점유를 시작하여 2010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1990년부터 소유권 취득
5. 계약해지: 5월 1일에 체결한 계약을 6월에 해지하면, 5월 1일부터 효력이 소멸됨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그날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취소에 관한 정리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2. 착오, 사기, 강박당한 사람
3. 포괄승계인: 상속인 등

취소의 특징

• 제한능력자와 미성년자는 '절대적 취소'가 가능하며, 법정대리인 동의 불필요
• 착오, 사기, 강박당한 사람들은 '상대적 취소'가 가능
•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 가능
• 취소 방법에 제한 없음: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 취소 효과: 처음부터 무효 (소급효 인정)

취소 시 반환 범위

• 선의: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
• 악의: 전부 반환
• 제한능력자: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

추인(追認)

•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취소권 소멸
• 종류: 명시적 추인과 법정 추인
• 명시적 추인: 취소 원인 종료 후에 가능 (예: 미성년자가 성년 된 후)
• 예외: 법정대리인은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 가능
• 법정 추인: 추인으로 간주되는 행위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권리 양도 등)
• 차이점: 명시적 추인은 취소권 존재 인식 필요, 법정 추인은 불필요

조건과 기한

조건의 종류와 효과

• 정지조건: 성취되면 효력 발생 (+)
• 해제조건: 성취되면 효력 소멸 (-)
• 기성조건: 이미 성취된 조건 (+)
• 불능조건: 성취될 수 없는 조건 (-)

조건의 계산법

• (+) × (+) = + : 유효
• (+) × (-) = - : 무효
• (-) × (-) = + : 유효
• 불법조건: 항상 무효

정지조건의 특징

• 조건 성취 시점부터 효력 발생
• 이행 지체의 경우, 최고 후 기간 내 이행 없음을 정지조건으로 계약해지 가능
• 입증책임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있음

해제조건의 특징

• 조건 성취 시점부터 효력 소멸
• 조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효력 유지

조건의 제한

• 불법조건: 무조건 무효
• 조건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 붙이면 무효
•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 불가능
  • 예외: 상대방 동의, 채무면제,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조건 성취 전: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조건부 권리: 처분·담보 가능
• 조건 성취 시: 성취 시점부터 효력 발생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음)
• 예외: 소급효 인정 특약 있으면 소급효 인정

기한(期限)

• 소급효 절대 인정하지 않음
•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 정지조건과 유사
• 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 해제조건과 유사
• 불확정 기한: 사실 발생 시점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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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문

I. 소급효(遡及效) 관련 핵심 지문

법률행위의 효력이 행위 시(계약 체결 시)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소급효라고 합니다. 무효 또는 취소된 법률행위의 효과, 무권대리 추인의 효과, 그리고 조건 성취의 효과에서 소급효의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1. 취소 및 무효의 소급효

구분 내용 근거

취소의 소급적 무효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취소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무효의 추인과 소급효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무효 가등기 추인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 가등기는 소가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약정 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유효합니다.
계약 해제의 소급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소급적 실효). 다만, 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깁니다.

2. 무권대리 및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 소급효

구분 내용 근거

무권대리 추인	무권대리 추인처럼 법률행위의 효과가 '불확정무효' 내지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는, 본인이 추인을 함으로써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무권리자 처분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유추 적용한 것입니다.

3. 조건 성취 및 기한 도래의 소급효

구분 내용 근거

조건 성취 (원칙)	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조건 성취 (예외)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기한 도래	기한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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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취소 (取消) 관련 핵심 지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1. 취소의 성립 및 종류

취소의 법적 성질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취소의 종류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은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만 통칙으로서 적용됩니다.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취소권자입니다.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방법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도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취소의 효과 (이득 반환 및 제3자 보호)

일반적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이행 후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특칙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받은 이익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3자 대항 여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3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신의칙 위반 불인정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취소와 해제의 경합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및 소멸

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의 효과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됩니다.
법정추인 사유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이 법정추인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멸 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기산점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 또는 추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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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건과 기한 (條件과 期限) 관련 핵심 지문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입니다.

1. 조건의 개념 및 종류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됩니다.
정지조건 증명책임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기성조건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기성조건)**인 경우,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불능조건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불법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불법조건)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로 하며, 조건만 무효로 하거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권리의 보호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2. 조건 성취와 반신의행위

성취 방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제 시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부정 성취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표시의 조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이행의 최고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한의 개념 및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입니다.
불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은 발생하는 시기가 현재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래 어느 때고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에서 조건과 구별됩니다.
기한 도래 판단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하며, 혼인, 이혼 등의 신분행위도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기한의 이익 추정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한의 이익 포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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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지문 OX

📖 I. 소급효 (遡及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X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소급효 없음. 다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될 뿐.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O	취소는 소급적 무효.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봄.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까지 해한다.	X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
무권대리의 추인은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O	유동적 무효 → 본인 추인 시 계약 시로 소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 시로 소급해 효력 발생한다.	O	무권대리와 동일, 추인 시 소급효 인정.
조건이 성취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X	조건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음. 다만, 당사자가 소급하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예외.
기한의 도래는 당사자의 합의로 소급효 인정 가능하다.	X	기한에는 소급효가 절대 없음. 특약으로도 불가.

👉 암기: “취소·무권대리·무권리자 처분은 소급효 O, 무효·조건·기한은 소급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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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취소 (取消)

취소는 형성권이다.	O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
취소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X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3년/10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O	제한능력자는 단독 취소 가능.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X	선의 제3자 보호 → 주장 불가. 제한능력 취소만 제3자에게 주장 가능.
취소된 법률행위로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O	취소하면 소급무효 → 이행분은 부당이득 반환.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계약으로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X	현존 이익만 반환. 금전은 소비해도 존재 추정.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O	특별한 형식 불요, 묵시 가능.
법정추인 사유에는 ‘상대방의 이행청구’도 포함된다.	X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 종료 후 3년, 법률행위 후 10년이다.	O	민법상 명문 규정.

👉 암기: “취소 = 형성권, 제척기간 3·10년, 제한능력자만 제3자 대항 가능, 현존이익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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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조건과 기한

1. 조건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다.	X	조건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소멸에 관한 부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O	조건 성취해야 발생. 불성취 확정되면 무효.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에 효력을 잃는다.	O	조건 성취 → 효력 소멸.
조건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X	원칙: 소급하지 않음. 예외: 당사자 합의 시.
불능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다.	X	정지조건 = 무효, 해제조건 = 없는 것으로 본다.
기성조건에서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O	이미 성취한 사실이라면 조건 없는 행위.
불법조건이면 조건만 무효다.	X	조건뿐만 아니라 행위 전체가 무효.
조건 성취가 신의칙에 반해 방해되면 성취한 것으로 본다.	O	성취방해 의제.
조건을 신의칙 위반으로 성취시키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O	부정 성취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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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기한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다.	X	장래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것은 조건.
불확정 기한은 언제 발생할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발생한다.	O	죽음 같은 사건 = 불확정기한.
기한 도래는 소급한다.	X	절대 소급효 없음.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X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O	다만, 상대방 이익 해치면 불가.
담보를 멸실시킨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O	법정 사유.
기한부 법률행위는 신분행위에도 붙일 수 있다.	X	혼인, 이혼 등 신분행위에는 기한 붙일 수 없음.

👉 암기:

• 조건 = 불확실, 기한 = 확실
• 조건은 성취 시, 기한은 도래 시
• 조건은 소급 가능(합의시), 기한은 절대 소급 불가
• 불능조건·불법조건 = 무효, 기성조건 = 무조건
• 기한이익은 채무자 보호, 상실 사유(담보 멸실·파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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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

• 소급효: “취소·무권대리·무권리자 처분 = 소급 O / 무효·조건·기한 = 소급 X”
• 취소: “형성권, 제척기간 3·10년, 제한능력자만 제3자 대항, 현존이익만 반환”
• 조건: “불확실, 성취시 발생·소멸, 원칙 소급X, 합의시만 소급, 불능/불법 무효”
• 기한: “확실, 도래시 발생·소멸, 소급효 절대X, 채무자 이익, 상실사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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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소급효, 취소, 그리고 조건과 기한에 대한 예상 문제와 해답, 상세 해설을 정리해 드립니다.

I. 소급효(遡及效) 예상 문제 및 해설

Q1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며, 이 경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X	무효인 법률행위를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며,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Q3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O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의 추인 규정(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유추 적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Q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X	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Q5	기한의 효력은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할 수 있다.	X	기한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Q6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계약 해제의 효과는 해제 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X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며,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소급적 실효).

II. 취소 (取消) 예상 문제 및 해설

1. 취소권의 성질, 행사 및 상대방

Q7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	O	취소권은 형성권이며,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Q8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Q9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Q10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X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취소의 효과 및 추인

Q11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3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O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모든 제3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12	제한능력자가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X	제한능력자가 취소된 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Q13	취소권의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라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장기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단기 제척기간) 행사해야 하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Q1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지만, 제한능력자 본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X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Q15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X	법정추인 사유는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취소권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II. 조건과 기한 (條件과 期限) 예상 문제 및 해설

1. 조건의 성립 및 효력

구분 예상 지문 해답 (O/X) 해설 및 근거

Q16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O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Q17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O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Q18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불법조건)인 때에는 그 조건만 무효로 하고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것으로 유효하게 된다.	X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로 합니다.
Q19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X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되지만,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Q20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X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Q21	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O	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2. 기한 및 불확정 기한

Q22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Q23	소급효를 가지는 상계나 취소는 법률효과의 발생 시기가 즉시일 것을 요하는 신분행위와 달리 시기를 붙일 수 있다.	X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하며, 혼인, 이혼 등 법률효과가 즉시 발생할 것을 요하는 신분행위도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Q24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Q25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기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O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